<div>ICC 국제중재법원 감독 업무 보좌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신연수(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최근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세계위원회 총회에서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ICA)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7월 1일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중재기관 중 한 곳으로, 신 변호사가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ICC 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7/80042_29556_2730.jpg" /></figure>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은 ICC 회원국 또는 ICC 국제중재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각국 정부와 재계 대표가 참여하는 ICC 세계위원회 총회에서 선임되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1~2명씩 선임한다. 신 변호사는 ICC 국제중재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신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 최고 권위의 ICC 국제중재법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활동하는 만큼 성실히 수행하여 한국 중재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CC 상임위원은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문 초안 검수 등 ICC 국제중재법원의 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ICC 판정의 공신력과 퀄리티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95498_1379393_m_1.jpeg" /></figure>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해진공)는 2일에 ‘2024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인권경영위원회는 해진공 인권 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등 인권 경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현재 위원회는 총 9인으로 위원장인 김우호 상임이사를 포함해 내부 위원 4인, 변호사, 노무사, 관계 기관 대표 등 외부 위원 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영 보고 지침을 준수해 마련한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인권 경영 수준을 점검해 지속가능한 인권 경영 운영을 위해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공사는 인권경영시스템 대외 인증을 3년 연속 취득하고, 인권영향평가 2개년도 S등급을 달성했다.또한, 위원회 외부위원 전문성(노무, 양성평등 등)을 활용한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김우호 위원장은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번 위원회 제언을 반영해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임직원 인권 의식 내재화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해진공이 인권 경영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해진공)는 2일에 ‘2024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해진공 인권 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등 인권 경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해진공, 인권경영위 개최…“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계획”

<div>존리, 홍콩 오가며 지휘…SIAC 중재 등 강화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대리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교보생명 폿옵션 관련 ICC 중재를 수행하는 등 한국시장에서도 여러 사건에 자문하는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이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7월 2일 발표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되는 분쟁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퀸 엠마누엘 싱가포르 사무소는 국제중재 전문의 Duncan Watson KC와 퀸 엠마누엘의 아시아 매니징파트너이자 아시아 국제중재 프랙티스 헤드인 존 리(John Rhie)가 지휘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7/80059_29563_3010.jpg" /></figure>퀸 엠마누엘은 존 리가 홍콩 사무소와 싱가포르 사무소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퀸 엠마누엘은 홍콩과 싱가포르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부다비, 베이징, 도하, 퍼스(Perth), 리야드, 상하이, 시드니,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 관련 중사건은 그동안 주로 홍콩 사무소에서 관장해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존리, 홍콩 오가며 지휘…SIAC 중재 등 강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대리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교보생명 폿옵션 관련 ICC 중재를 수행하는 등 한국시장에서도 여러 사건에 자문하는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이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7월 2일 발표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되는 분쟁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퀸 엠마누엘 싱가포르 사무소는 국제중재 전문의 Duncan Watson KC와 퀸 엠마누엘의 아시아 매니징파트너이자 아시아 국제중재 프랙티스 헤드인 존 리(John Rhie)가 지휘한다.

퀸 엠마누엘,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영화분야 의장도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2004년부터 문화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발전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한 도시를 유네스코에서 심사·지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0708461400.jpg" /></figure>시는 영화분야 의장도시로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의장도시로 선정된 영국 브리스톨시와 함께 2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전날인 3일(현지기준 2일 오후 4시30분) 열린 영화분야 서브네트워크 회의에서 부산시가 만장일치로 영화분야 의장도시로 선정됐다. 5일 열리는 '제16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총회' 폐막식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의장도시 선정으로 시는 유시시엔(UCCN) 내에서의 입지와 권한이 강화돼 더욱 선도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의장도시는 유시시엔(UCCN) 운영위원으로 유시시엔(UCCN) 영화분야 서브네트워크를 대표해 유네스코 활동 전반에 대한 결정권 획득, 서브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을 한다.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디자인, 공예·민속예술, 음식, 미디어아트, 영화, 음악, 문학 등 7개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112개국 350개 도시가 참여해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로 지정되며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의장 도시 선정으로 부산이 가진 역량과 잠재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영화 산업의 세계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을 형성해 다양한 문화 교류의 허브인 '글로벌 영화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영화분야 의장도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2004년부터 문화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발전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한 도시를 유네스코에서 심사·지정하고 있다.

부산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영화분야 의장도시 선정

<div>[외교부] ◇공관장 인사 ▲ 주과테말라대사 김득환 ▲ 그리스대사 임주성 ▲ 주노르웨이대사 서민정 ▲ 주볼리비아대사 이장 ▲ 주세네갈대사 권혁운 ▲ 주요르단대사 김필우 ▲주카타르대사 윤현수 ▲ 주쿠웨이트대사 박종석 ▲ 주상파울루총영사 채진원 ▲ 주시드니총영사 최용준 ▲ 주오사카총영사 진창수 ◇ 장 인사 ▲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 중남미국장 이주일[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가족친화기반과장 정보희 ▲인권침해방지과장 이재웅[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한덕원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심사품질담당관실 김인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박승배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연무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지훈 ▲특허제도과 이동환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신재철 ▲ 전기심사과 김기호 ▲ 통신심사과 문형섭 ▲ 유기화학심사과 신창훈 ▲의료기술심사과 오승재 ▲ 일반기계심사과 이병결 ▲자동차심사과 최은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김기환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이동훈 ▲심사품질담당관실 조준형 ▲운영지원과 최규영 ▲국제협력과 허원석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김상윤 ▲생활디자인심사과 곽수홍[전남 순천시] ◇4급 승진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농정혁신 국장 박주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주◇5급 승진 ▲기획과장 김동영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서면장 신영주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승주읍장 강진숙 ▲상사면장 김기옥 ▲해룡면장 이형금 ▲ 삼산동장 최홍미 ▲매곡동장 선순복 ▲ 주암면장 최향숙 ▲왕조1동장 김미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 ▲ 기술보급과장 최영선 ▲남제 동장 박미란 ▲질병 관리과장 송미라 ▲상수도 과장 김철성 ▲ 허가과장 김형욱 ▲ 의회사무국 파견 강훈 ▲ 왕조2동장 정미자[전남 광양시] ◇4급 승진 ▲ 기획예산실 류현철 ▲ 총무과 문병주 ▲ 도시과 김민영 ◇ 5급 승진 ▲ 총무과 서은희 ▲ 주민복지과 김명순 ▲ 주민복지과 최난숙 ▲ 보건행정과 박양숙[경북 경산시] ◇4급 승진▲ 세무과 전미경 ◇5급 승진 의결 ▲용성면 김상태 ▲ 건설과 문영애 ▲기획예산과 문은영 ▲디지털정책과 박윤정 ▲상수도과 송정갑 ▲세무과 정지영 ▲보건행정과 박미정 ▲건축과 황종학[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지민웅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서비스미래전략실 구진경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신윤성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홍성욱 ◇연구위원 승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유이선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조은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슬기 경희권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송단비 ▲동향·통계분석본부 김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성일[원주MBC] ▲편성제작국장 이종원 ▲ 보도국장 김진아[AP신문] ▲산업부 에디터 임정호[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외교부] ◇공관장 인사 ▲ 주과테말라대사 김득환 ▲ 그리스대사 임주성 ▲ 주노르웨이대사 서민정 ▲ 주볼리비아대사 이장 ▲ 주세네갈대사 권혁운 ▲ 주요르단대사 김필우 ▲주카타르대사 윤현수 ▲ 주쿠웨이트대사 박종석 ▲ 주상파울루총영사 채진원 ▲ 주시드니총영사 최용준 ▲ 주오사카총영사 진창수 ◇ 장 인사 ▲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 중남미국장 이주일

[인사] 외교부, 특허청, 산업연구원 외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7/03/.cache/512/20240703580277.jpg" /></figure>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법률 자문 건수를 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11건, 2022년 14건, 2023건 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자문변호사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이강모 kangm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새만금개발청, 강경훈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div>[비즈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만화진흥위원회(만진위)가 지난달 정식 출범한 가운데 일부 위원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만화가협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위원에 포함된 것. 만진위는 만화·웹툰 분야에 마련된 첫 국가 단위 정책 자문기구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웹툰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각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활동을 본격 개시하기도 전에 ‘부실 검증’ 비판에 부딪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884-68268-sampleM.jpg" /></figure>#스타트 끊은 만화진흥위원회, 자체 검증 ‘구멍’ 있었나 지난달 21일 첫 출범을 알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만화진흥위원회 구성에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만진위 1기 위원 명단에 과거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문서 위조 사건에 연관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대 후반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사무행정 실무를 맡았던 이 인사는 당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은 2009년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실태 감사에 따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2008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연 8000만 원 이상)을 받은 시민·사회·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 대상 감사를 진행했고,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례를 파악했다. 이후 예술가협회 3곳, 시민단체 2곳, 공연단체 2곳, 기타 문화예술단체 4곳 등 16개 단체 임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문제의 인사는 앞서 한국여성만화가협회에서도 행사 신청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측은 “당시 당사자에 문제를 제기해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업계 ‘숙원’​ 풀었지만 부실 검증·구성 불균형 지적2020년 12월 개정 만화진흥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진위는 관련 업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힌다. 2012년 제정 당시 초안에 있던 만진위 구상이 빠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됐고, 올해 상반기에 출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초 부천시 산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주축으로 이뤄지던 만화 산업 지원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만진위 설립 계획을 못 박았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별도 기관 형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개별 진흥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1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 말까지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884-68267-sampleM.jpg" /></figure>만화·웹툰 산업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창작계는 자문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첫 번째 인선부터 ‘검증 실패’ 딱지가 따라붙으며 위원 선정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만화가협회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는 문체부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협회·단체와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산업 진흥 계획을 다루는 자문 위원 선정에 좀 더 철저한 검증 절차가 적용돼야 했다”고 짚었다. 협회는 위원 선정 시스템 구축과 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 및 공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측도 관련 질의에 “이번 만진위 구성 과정에서 협회·단체를 통한 최소한의 검증 또는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원 구성 비율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1기 위원은 창작자, 산업계(플랫폼·제작사), 학계, 기술 전문가, 법조계 등 총 15인으로 선정됐다. 문체부가 1기 위원 위촉 당시 “산업 전체의 균형을 우선하면서도 산업생태계 외부의 시각과 미래 비전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각 분야 스피커를 다양하게 확보한 구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작자 부문 6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부문 3인 △제작사 부문 3인 △학계·기술·법조 부문 각 1인 등이다.​박광철 문화평론가는 “최근까지 만화계에서는 작가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데 이 사안에 대해 작가 측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제작사로 분류된 키다리스튜디오의 경우 웹툰 플랫폼 봄툰과 레진코믹스를 소유해 사실상 3위권 플랫폼이다. 플랫폼 측 이해관계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자리가 할당된 창작자 부문은 비교적 넓게 해석돼 만화 작가 외에도 스튜디오 대표, 일러스트 분야 등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크라운해태 계열사 아트밸리, 경기도 양주 모텔 잇달아 사들인 까닭 · "개발 직원에 속아 오픈 후 매달 적자" 편의점 업계 '매출 부풀리기' 의혹 · 네카오 코인 '카이아' 통합 가시밭길 "상장이 다가 아닌데…" · 현직 한약사가 솔직히 털어놓은 양약-한약 갈등의 진짜 원인 · 10대 건설사 상반기 정비사업 실적 보니 "공사비 오르자 알짜 사업에 집중"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만화진흥위원회(만진위)가 지난달 정식 출범한 가운데 일부 위원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만화가협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위원에 포함된 것. 만진위는 만화·웹툰 분야에 마련된 첫 국가 단위 정책 자문기구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웹툰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각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활동을 본격 개시하기도 전에 ‘부실 검증’ 비판에 부딪혔다.

[단독] 웹툰업계 숙원 '만화진흥위원회' 위원 부실 검증 파문

<div>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2대 정무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 공매도 전산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많아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투세는 소득세법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 예정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00150360.jpg" /></figure>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중 하나다. 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7일 윤한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남겨뒀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 회의는 다음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안건 상정 강행 관련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과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등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화약고...자본시장, 금융산업 법안 이슈 덮을 가능성22대 정무위는 출발 이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은행법과 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영등포갑과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민석, 채현일 의원,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105516781.jpg" /></figure>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이슈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안질의 또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히겠단 입장이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정무위 첫 회의의 최대 화약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라며 "현안보고 일정에 따라 권익위 건으로 상임위 파행 등 자본시장, 금융산업 이슈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div>

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 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 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div>“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376_567910_17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지난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김현 의원은 조성은 사무처장 등 3인이 2023년 말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가 위법하게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고 후속조치 등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 및 이에 따른 방통위의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간과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방통위 고위 공직자 3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신연수(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최근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세계위원회 총회에서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ICA)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7월 1일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중재기관 중 한 곳으로, 신 변호사가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ICC 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피터앤김 신연수 변호사, 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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