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패권 AI에 달렸는데, 정책도 투자도 부족한 한국... "1조 8000억 AI예산은 아직"

AI등장 이후 10배 증가한 글로벌 산업정책, 한국은 제도 미비

전력으로 돌아가는 AI 산업... 산업용 전기세 정책도 아직 없어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국회 제 11간담회장에서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이 열렸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최승범 현대자동차 상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김훈동 KT상무 등 산업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데이터센터 및 첨단 GPU 부족한 한국, 정부 지원 절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AI산업이 글로벌 추이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AI 이슈가 촉발된 2023년 이후 각국의 산업 정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대 연평균 246건이던 정책이 23년 이후 약 2500건으로 월등히 늘었다. 그 중 미국, EU, 중국의 산업정책이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2027년까지 AI, 반도체를 포함한 10대 핵심 기술에 약 330조원 규모를 투자할 방침이며 중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R&D지원,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양대강국이 AI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히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뒤(25.0%), 2023년에는 5%하락해 201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산업계에서 한국 기술정책이 과거로 회귀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현재 AI인프라는 글로벌 강국에 비해 열세다. 한국의 GDP 1000억 달러 당 데이터센터의 개수는 106개로 글로벌 국가 중 8위다. 첨단 GPU는 국내 전체를 통틀어 2000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5만장을 보유한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다.

산업계 요구안 들어보니... 세액공제, 전기요금 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 규제 최소화 요청

이에 산업계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AI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전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반도체 실증 및 사업화 관련 예산지원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AI학습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최소화 및 비용완화 등의 요청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AI와 반도체 산업은 전기를 먹는 하마와 같다"며 "아직 국내에는 산업용 전기세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석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의 개별 취재에서 "지난 AI진흥 TF간담회 때 정동영 의장이 언급한 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년까지 30조원 규모의 R&D 예산 편성을 약속한 만큼 핵심 기술인 AI관련 지원도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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