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YW6MO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3/news-p.v1.20250313.f79007e7e94b4f459e8a22d6db114e82_P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악품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 철수하기로 같은달 28일 결정했다.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를 선보인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건강기능식품 한 달 분이 평균 2만~3만원대인 반면,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은 3000~5000원에 불과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악품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div>가맹점주에 필수품목 등 강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832498_1471817_m_1.jpeg" /></figure>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했다.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을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가맹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div>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兆)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 됐지만 결과는 3사 매출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9/21/20220921000087_0700.jpg" /></figure>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426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83억원이다. 과징금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규모로 산정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공정위가 그간 통신 3사에 부과한 액수 중 가장 크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다소 약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에 1조4091억~2조1960억원 ▲KT에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에 9851억~1조6418억원의 과징금이 적시됐다. 이를 근거로 약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은 공정위 브리핑 현장에서도 나왔다. 과징금 고시상 담합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불과 1%에 그쳤다는 게 근거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2018년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2019년 12월 종계 담합 사건,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등 3건의 사건에서도 1% 부과 기준이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수위가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며 "통신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 속, 자율규제 과장에서 진행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신 담합 사건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시행과 동시에 촉발됐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문 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경쟁이 제한돼서 이동할 경우 받는 금전·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건은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div>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兆)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 됐지만 결과는 3사 매출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311/art_1741865305.jpg" /></figure>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권한 남용과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안 전 수석은 “이통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에 충실하게 따른 죄 밖에는 없다”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은 매우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를 판매장려금 담합행위로 몰아간 공정위에 대해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반 경쟁법을 억지로 적용해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권한 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안 전 수석은 또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합행위를 진두지휘했고, KAIT는 방통위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다면 방통위는 스스로 내린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이통3사가 준수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에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을 방어하고 방통위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수석은 또 “이통3사는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며, 공정위는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권한 남용과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정상 전 수석 “공정위의 이통사 과징금은 권한남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2aae11149a3a4b4e8be6f9d40256a6fb_P1.webp" /></figure>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딨냐는 것이다.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다.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통신업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32차례에 걸쳐 과징금 약 150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중복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법규를 준수안했다고 처벌받고, 이번에는 준수를 했다고 담합으로 처벌받는 거라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1년여만에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방통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주무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공정위가 일반 경쟁법에 따라 담합으로 간주한 월권이자 반기업 행태로 본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시작된 무리한 조사였다”고 말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담합이라는 판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담합이 없었는데도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직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혐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div>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합’ 과징금 맞은 통신 3사 “당국 규제 따랐는데 억울”

<div>홈플러스 공급 재개했지만 여전히 불안...협력사들 미지급금 해결 요구산업부 주최 '홈플러스 납품 기업 간담회'서 한목소리홈플러스 "성실히 소명...상세 지급 계획안 전달할 것"[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전체 미지급금 20%만 입금된 상황입니다."홈플러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미지급 매출 채권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대금 미지급 우려 속에서 공급을 재개했지만 잇단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란 지적이다.13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홈플러스 납품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식품업체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가 원만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700259010.jp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동서식품, 삼양식품, 팔도를 비롯한 주요 식품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0여개 협력업체들이 참석했다.이들 협력사들은 이달 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금 미지급 우려가 높아지자 제품공급 중단 및 물량 감축을 검토한 바 있다. 실제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LG전자 등은 제품공급을 일시 중단했고 이 중 일부를 제외한 업체들은 현재 납품을 재개한 상태다.다만 홈플러스에 대한 대금 미지급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적이다.현장에서 만난 농심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에 정상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미지급금이 남아있다"며 "향후 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청취하러 왔다"고 말했다. 팔도 관계자도 "미지급 채권 가운데 20%수준인 일부만 입금된 상황"이라며 "조속히 상황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이같은 협럭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우려에 대해 "산업부 지도 하에 성실하게 답할 예정이다"라고 짧게 답했다.산업부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 홈플러스 납품 업체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홈플러스가 납품 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홈플러스를 향해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 납품 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홈플러스 측은 현재 상거래 채권을 순차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 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절차로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하며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700196990.jpg" /></figure>romeok@newspim.com</div>

홈플러스 공급 재개했지만 여전히 불안...협력사들 미지급금 해결 요구. 산업부 주최 '홈플러스 납품 기업 간담회'서 한목소리. 홈플러스 "성실히 소명...상세 지급 계획안 전달할 것"

[현장] "미지급 채권 20%만 입금"...홈플러스 협력사들, 대책 요구 빗발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827507352_f5ecee.jpg" /></figure>[FETV=김선호 기자]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가격담합으로 191억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지만 경쟁사 한샘·에넥스와와 달리 이를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또 다시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에도 타격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13일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부과 받은 벌금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보면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855432209_5f0a5c.jpg" /></figure>공정위는 2024년 4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 총액은 931억원이었다. 그중 현대리바트가 191억원, 한샘이 212억원, 에넥스가 174억원, 넵스가 98억원, 넥시스디자인그룹이 50억원, 한샘넥서스가 41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순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컸다.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상장사인 만큼 각 분기마다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샘은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212억원 과징금에 대해 납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재했다.과징금의 경우 재무제표 중 충당부채로 이를 계상한다. 한샘의 경우 충당부채의 기타가 지난해 초 1264억원에서 3분기 말 461억원으로 줄었다. 224억원을 사용하고 541억원이 환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채가 감소한 형태다. 충당부채 환입액에 과징금이 반영됐다.에넥스는 과징금이 174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었다고 기재했다. 추가적으로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충당부채에서 미지급금 등으로 대체했다.한샘과 에넥스는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를 기한 내에 납부했거나 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대리바트는 사업보고서 상의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에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2024년 3분기 현대리바트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제재 사항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2023년 4월),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2024년 3월), 부당한 특약의 설정 혐의(2024년 7월)는 있었지만 2024년 4월에 19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입찰담합 건은 목록에 없었다.<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815696975_56b307.jpg" /></figure>이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시기에 현대리바트가 회계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샘과 에넥스는 동일한 2024년 4월 7일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때문에 현대리바트로서는 191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충당부채는 지난해 초 80억원에서 3분기 10억원으로 줄기는 했다. 이는 2024년 3월에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0억원을 납부하면서 이뤄진 결과다.현대리바트가 19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의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그러나 올해 2월 공정위가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을 추가 적발하면서 부과한 과징금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현대리바트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잠정 4억원이다.현대리바트로서는 지난해 19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전에 비해 최근 4억원 규모의 과징금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정위가 순차적으로 입찰담합 건을 조사 중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담합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여부는 확인해줄 수가 없다”며 “올해 제재 사항은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납부금액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div>

[FETV=김선호 기자]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가격담합으로 191억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지만 경쟁사 한샘·에넥스와와 달리 이를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또 다시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에도 타격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현대리바트, 납부 내역 없는 '공정위' 과징금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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