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기자페이지5월 2일 금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관심' 최장 6일' 황금 연휴' 기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22/.cache/512/20250422580333.png" /></figure>오는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월 초 연휴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은 주말, 5일(월요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이렇듯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2일(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엿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22일 현재 연휴 시작 9일 남짓 앞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꾼 사이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정부가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이어 연이어 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과,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임시 공휴일을?" "갈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여행 예약했을 것"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초등학교도 재량으로 쉰다는데. 일하는 부모만 미안해지는 상황"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쉬지도 못하니 상관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혼란스러우니 지정 여부를 정부에서 빨리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늦어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정부 결정 촉각“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기대 효과…해외여행 수요 이어질 가능성”“자영업자, 관광업계, 제조업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 종합해 접근해야”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516845.jpg" /></figure>23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친다. 이에 따라 5월 6일(화요일)은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여기에 5월 1일(목요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하면 대다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정부는 지난 1월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1월 2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내국인 출국자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다.비슷한 현상은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도 반복됐다. 해당 달의 출국자 수는 238만571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6%나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통령 선거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나 일부 업계에서는 소비 분산 및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516844.jpg" /></figure>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한 경제 전문가는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도 있지만, 최근 사례들처럼 해외여행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설 연휴와 지난해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출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그는 “6월 조기 대선과 맞물려 공공업무 차질이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정책 목표인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관광업계, 제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정부 결정 촉각.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기대 효과…해외여행 수요 이어질 가능성”

직장인들 ‘환호’ VS 자영업자 ‘한숨’…5월 2일 ‘임시공휴일’ 운명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3d329c9d-2e2f-4ea5-b35f-96b128f86262.jpg" /></figure>정부가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경제계에서는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주말인 3∼4일,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간 연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도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5월 2일마저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간의 설 연휴 기간을 조성했다.이때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난 반면 연휴 기간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러한 점도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주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div>

정부가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6일 쉬나 했는데…정부,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GJBSQ_3.jpg" /></figure>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같은 기대는 무산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 내에서는 학사 일정이 밀리는 데 따른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상 이미 지정은 힘들다”고 설명했다.</div>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

[단독] 물 건너간 황금연휴…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div>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511983.jpg" /></figure>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검토에 곧바로 나서는 것이다.이런 상황 전개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심리한다. 다만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하지만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본격화까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접수 후 정식 검토가 이뤄지지만 당연히 상고심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기본적 검토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종의 '기초 보고서' 같은 기초적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가 더 신속히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편으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본격 접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원합의 과정에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통해 일찍 논의에 착수해 합의를 이뤄가면서 그 다음 수순으로는 유무죄 판단 등 결론에 관한 방향을 정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다.통상 전원합의체는 매달 한 번, 매월 셋째주에 전원합의를 한다. 전원합의를 하는 날 선고가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내려지며 판결문은 통상 이틀 전에 초안을 작성해 수석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심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따라서 24일에는 절차 외에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원합의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에 관해서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회피에 따라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대법관은 12명이 참여하게 된다.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24일 기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관 검토 내용이 제시되고 대법관들이 실체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 측에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얘기된다.다만 선고 가능성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대법은 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전 대표 측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검토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법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할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과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에 관해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전 대표 사건에서만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스스로 판결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등에 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대법원이 굳이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예상 넘은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속행…결론 크게 3가지 가능성 거론. 쟁점 돌출·대법관 이견 등 돌발변수 고려해 '일단 빨리' 진행 전망…합의시점 관심

이례적 빠른 대법 '이재명 사건'…절차 이어 쟁점 검토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b6bb1fa1-bf6b-43ef-96ec-6f55b60b280b.jpg" /></figure>한국관광공사 사장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말기 낙하산 인사 졸속 임명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변정섭 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과의 인연만을 무기로 삼고 공사를 ‘자리’와 ‘기회’로 여기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다시금 공사에 들어오는 것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알박기식 낙하산 사장 임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모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63a16cb2-57e7-468f-b171-0883f7240b64.jpg" /></figure>관광공사 노조가 강력 대응을 선언한 이유는 현재 1년 3개월간 공석인 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서다. 변정섭 위원장은 “현재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는데 이 중에서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이어 “공사 직원들에 폭언을 일삼고 전횡을 휘둘렀던 이재환 전 관광공사 부사장을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대놓고 옹호했던 인물이 이용호 전 의원”이라며 “이 전 의원이 염치가 있다면 공사 직원에게 사과하거나 최소한 공사 사장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1f16b5ad-7859-49f5-b3c4-fba7ae3ad3a5.jpg" /></figure>관광공사 사장 임명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1년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인 관광공사 사장을 윤석열 정부 말기에 서둘러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김장실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난 게 지난해 1월 12일이다. 3년 임기 중 절반도 안 되는 1년 3개월만 채웠을 때다. 신임 사장 임명 절차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그러나 내정설이 돌았던 강훈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이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8일 중도 하차하자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던 사장 임명 절차가 지난 2월 갑자기 재개됐다. 문체부는 2월 7일 지난해 강훈 전 비서관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나머지 인사들이 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냈다.이후 신임 공사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됐고, 이용호 전 의원과 수도권 대학의 관광학과 A교수와 박근혜 정부 비서관을 역임했던 기자 출신 B씨가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B씨는 지난 2월 문체부가 ‘부적격자 결정’을 내렸던 인물인데, 2개월 만에 다시 최종 후보에 올랐다.변 위원장은 “정치권과의 줄만 의지해 수차례 공모에 나섰던 정치기자 출신 인사, 그리고 공사나 관광산업에는 무관심하면서 외부 네트워킹에만 몰두했던 정치 교수 역시 모두 공사 사장에 부적격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 공사를 맡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인사는 없다”고 주장했다.</div>

한국관광공사 사장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말기 낙하산 인사 졸속 임명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관광공사 사장 '알박기' 논란… 공사 노조 “졸속 임명 즉각 철회하라”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10_1316.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3일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지난 2015년 4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 파업'과 '정부 담화 발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08_1253.png" /></figure>● 전공노·전교조 동참에 "고발·징계할 것"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015년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노총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4월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42만 8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표에는 36만 1천여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84%를 기록했다.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4월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간다.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이 예정돼 있다.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9_846421_1922.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23일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지난 2024년 4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주 1회 휴진'과 '의대 교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9_846420_1910.png" /></figure>● 서울의대교수 4월 30일부터·울산의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 개시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해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정기적으로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도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일부터, 울산의대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저항에 맞서고 있다.4월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당초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4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에서는 이미 휴진을 결정한 병원들이 나오고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충북대병원 비대위도 4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외래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23일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지난 2024년 4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주 1회 휴진'과 '의대 교수'다.

[1년전 오늘]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5월 2일 금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관심' 최장 6일' 황금 연휴' 기대. 오는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초 연휴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은 주말, 5일(월요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9일 남짓 남았는데…5월 2일 '임시공휴일' 진짜 될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