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역대 첫 2조원 돌파…“건설업 등 경기위축 영향”

건설업 등 경기위축에 대규모 집단 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역대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023년(27만5432명)보다 2.8% 늘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79.1%)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청산액 또한 1조6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증가의 원인으로 건설업 등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특히, 건설업 임금 체불은 전년 대비 9.6%가 늘어난 4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23.4%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또한 2647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운수·창고·통신는 2478억원으로 57.0% 증가했다.

대유위니아(1197억원), 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일어난 것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 없이 구속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할 시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을 가동한다.

3월까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으나 남은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청산 및 피해 근로자 지원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