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씨앗론'에…친명 김영진 "적극적 확장 재정 의지 표명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 등 확장 재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고민이 그 지점(확장 재정)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2023년, 2024년 재정 적자 규모가 87조 원이고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할 때 세입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3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정돼 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했는데, 경제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피가 돌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신호가 오지 않았냐”며 “경제의 대동맥을 원활히 하는 판단이 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4%, 2024년에 2.0%, 올해는 상반기 –0.2%이고 1년 단위로 보면 0.8% 성장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냐”며 “한국 경제가 일본의 30년 저성장 터널(과 유사한) 입구에 들어간 상황에서 과연 국가 재정은 어떤 형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의 침체를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라고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정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확장 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하게 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헌법 개정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이후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