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예산 절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모두 331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한번에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이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의 사례로 석탄 산업 지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인데, 아직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도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이 제시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이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업을) 쪼개서 해놓으니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 못 하겠더라. 정권이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뀐다”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현행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할 것을 즉석에서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00억원) 친일파 재산 환수도 챙겨 달라”는 지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