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B61F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4251051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2.11 pangbin@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 의안과 접수하는 야6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f72644182bf4b54a3dafbf5cde5317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대법 “문제없어”‘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화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 연결번호와 같다”는 극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지 4만5593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 판독도 한 다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주심을 맡았다.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b8884ec2a0a4d70ad6987a5e4985c87_P1.gif" /></figure>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헌재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헌재서 ‘기각·각하’ 했는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장

<div>"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가) 곧 황 의원을 비롯한 파렴치한 범죄자 혐의자들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거니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거짓 혀로써 둔갑시킬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5324128_w.jpg" /></figure>그는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판결에 따르면, 수사 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권을 가진 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황운하 의원이 어제 제기한 저에 대한 마타도어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시절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철 지난 마타도어를 꺼내든 황 의원의 의도는 뻔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역사를 통해 증명됐듯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항소심 결과 납득 어려워…끝까지 싸운다"

<div>'증거개시제도' 필요성 강조..."국민 주권·인권 존중하는 사법제도 필요"[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방어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국회에서 만나 "심지어 방어를 위해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81326995_w.jpg" /></figure>그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의)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은) 국민의 인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판 개시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법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좀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국선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전에 우리가 대거 올렸는데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다. 법원 퍼주기라고 공격도 하는데 사실 국선 변호인들의 보수가 너무 적다"면서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형사 피해자 구조·보상제도도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은 "국선 변호사 보수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화답하면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충실한 방어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수) 인상과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을 강조하며 "과거 제가 민생3법'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등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라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증거개시제도' 필요성 강조..."국민 주권·인권 존중하는 사법제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방어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검찰, 변호사 압수수색 많아...사법제도 망가뜨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bde97c3008b40cb938129993beafc8c_P1.webp" /></figure>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단전·단수·봉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담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00경 경향신문, 한계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개의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통상 절차를 생략한 채 이뤄졌으며,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div>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

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난달 소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40814.5269e35ea5564f2da3b2c14c530f82ac_P1.webp" /></figure>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일 자신의 SNS에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연이어 폭로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월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12월23일 SNS에 추가로 올랐다.이후 김후곤 당시 기조실장은 2021년 무렵 임 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이 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거래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됐다는 취지다. 김 기조실장의 민원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부터 착수했다.2023년 무렵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끝에 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결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임 검사는 사건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월15일 임 검사 측에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임 검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이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찰담당자들이 외부의 시선과 관련 없이 감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검찰)는 단지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칼럼’ 감찰 사건 결정문 공개하라”

<div>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12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정되고 인원이 제약되니 310여대밖에 못 했다. 선관위가 이건 안 된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140358887_w.jpg" /></figure>김 사무총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 대해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 집계해 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안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점검 방법과 관련해서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310여대로 선정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는가"라고 물었다.이같은 국회 측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어 국회 측이 "당시 보안 점검이 미시행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직원 업무에 사용된 PC가 대부분이었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개인 PC가 6000여대 정도로, 선거 서버와 같이 점검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우리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 조작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한 사항"이라며 "실제 보안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계속해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 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원 보안점검,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

<div>“예산 낭비 찾아낼 것…국민이 날 택한 이유”‘구조조정 일시 중단’ 법원 명령에도 ‘숙청’ 계속국방부 기밀 유출·머스크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e12bd07464484634b5051a91510a06be_P1.webp" /></figure>정부 기관에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반 내놓은 조치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추가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한 셈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로 일론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그 다음엔 군으로 갈 것이다. 군도 점검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수천억달러 규모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게 바로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라고 주장했다.미 국방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1조달러(약 1451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폐지는 지난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을 예고한 뒤 직원 수천명을 휴직 처리하는 등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 권한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머스크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엑스(옛 트위터)에서 “부패를 옹호하는 부패한 판사를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국방부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가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방부 예산이 과도하다는 건 그간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문제의식이 형성돼 온 사안이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머스크가 개혁의 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기밀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2010년 설립했던 조직으로, 직원은 1750명이며 연간 예산 7억5800만달러(약 1조1001억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FPB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청사 건물까지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들은 e메일로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기관 폐쇄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div>

“예산 낭비 찾아낼 것…국민이 날 택한 이유”. ‘구조조정 일시 중단’ 법원 명령에도 ‘숙청’ 계속. 국방부 기밀 유출·머스크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도

트럼프 다음 타깃은 교육·국방부···“법원 제동에도 막무가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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