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는 외국인.. 자동차 휴대폰 범죄 사각지대

【중국동포신문】 외국인이 휴대폰번호나 여권 복사분이 여행사와 행정사에서 유출되면 여권 정보로 외국인 전용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개통하고 자동차는 외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불법 체류자에게 고가로 팔리고 있다,

피해사례로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이 살아있어 출국하지 않은걸로 판단하고 건강보험 자동납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다니면 출국한걸로 판단하고 건강보험을 비급여로 일시불 추징한다.

불법체류자가 휴대폰 자동차 등을 인수 받아 4대보험 혜택을 보면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무 보험이나, 보험을들은 경우 사고나면 외교 문제로 연결돼 국민의 혈세로 충당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등록이 안 되자 SNS 위쳇을 통해 출국 직전에 있다면 대포차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고가에 팔려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도 추적이 안 된다.

구미의 A씨는 수상한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했으나 차량 소유자가 출국하여 대포차로 알려져 제 2의 범죄가 될 수 있어 외국인만 봐도 불안을 떨칠 수 없다며 목청을 올렸다.

대포차 피해를 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을 못하고 본국에서 어럽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휴대폰을 여권 정보로 등록하여 보이스 피싱에 악 이용되고 있어 외국인 여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되자 않고 호텔등에서 마구 잡이로 복사되며 항공권 구매시 마구잡이로 이용되며 출입국 등록 연장때 여행사와 출입국 행정사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이 성행하여도 무방비에 노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