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논의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는 한편, 마지막으로 남겨둔 7차 회의는 회의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제기한 미래대비과제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안 개선은 금번 회의를 통해 사실상 끝맺은 셈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다방면에서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 전례없던 일입니다. 계리적 가정 문제가 불거졌던 국제회계기준(IFRS17),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제도와 책임성 강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와 약관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달 초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우려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협력, 소위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GA업계는 영업 기밀과도 같은 판매 수수료율를 고객에게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의 보험 영업 현장을 비롯한 업권 경영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주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실손보험 개편안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보장이 도리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 차례 개혁에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보험사들이 자초한 설계 상품에 대해 무고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급된 보험계약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청이 간편하면서 신용등급조회같은 심사 절차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립니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에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통해 보험계약대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금융당국의 최근 방향성은 과거 금융권에 대출경쟁 자제를 촉구했던 것과 판이합니다.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통해 신뢰회복과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비일관적인 처사는 거센 반발을 야기해 개혁의 본래 취지를 흐리게 만들 공산이 큽니다. 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지금보다 더 수반돼야 합니다. 이는 그간의 논의를 비롯해 향후 남겨진 업계 미래 대비 과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