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행안부와 비서실에 주의 요구 그쳐..."봐주기 감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지현 사무처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 관리 감독에 있어서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주의 요구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059092440_w.jpg" /></figure>참여연대는 관저 부지선정 의사결정 부분의 감사범위 제외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주심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또 감사원의 감사에서 관저 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밖에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 측에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지난 9월 12일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참여연대 측은 해당 감사의 범위가 임의적이었다는 입장이다.이어 부지선정과 관련해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이 제외됐으며,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지만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치는 등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22.658dd87a8ae14304bb9dd0019f3512ed_P1.webp" /></figure>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감사)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9월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심사위가 2022년 12월14일에 부지 선정 부분을 제외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감사원이 임의로 범위를 제한했다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또 감사 결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사원이 이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 공사에 관여한 김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일부 시공 물량을 실제보다 더 산정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데다 준공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해 공사를 완료토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사건을 관리 감독한 공직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김 전 관리비서관은) 사실상 직무를 포기했다고 봐야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최 원장과 김 전 관리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추진한 김 전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당시 공사업체 선정, 계약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div>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봐주기 감사’” 감사원장 등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710330249_aa664d.jpg" /></figure>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21일 환수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환수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환수위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재테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비자금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

환수위, "노소영·노태우 불법 비자금 '개인자산' 인정한 판사 탄핵하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89501_1420031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이후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석명까지 요구했다.재판부는 "(석명 준비 명령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개별 문구들이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경위나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또 지적…"허위사실 특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4c928674-53d9-41cc-889d-88161ad66f4b.jpg" /></figure>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감사원의 전방위적 공공노조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복무 관리와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실태 등을 살피기 위해 두 노총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9월 말 40여 개 공공기관에 ‘인력운용 실태조사’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병가사용자 현황과 10년간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수집·활용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공대위는 “감사원의 감찰이나 조사가 프리패스인가 아니면 감사원은 육아휴직자와 병가자, 노조 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가”라며 “당연하게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아프면 쉴 권리와 육아할 권리를 위축시키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070cf3ff-8ad7-44e4-9f40-0ec706d15868.jpg" /></figure>감사원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63조는 ‘피감기관의 자료 요구를 정한 감사원법 27조 등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법리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다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지난 18일 폐기·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복무 관리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 (노조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f43ee9af-1b59-4ccb-b50f-57a107e06eb7.jpg" /></figure>과거에도 감사원의 개인정보 요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0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업체 SR에 공직자 약 7000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가 되기 전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감사원의 전횡 분위기에 협조해 개인정보보호 책임 주체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관련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감사원의 내부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법률상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육아 휴직자를 향한 집중 감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육아 휴직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단독] 감사원, 10년간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노총 "범죄자 취급"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1.jpg?20241021125046"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한국선급은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선급은 기관이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로 책정되는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의 연간 총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 대행 업무에 따른 것은 100억원이 안 되므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선급은 우리 정부 선박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선급(BV)은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점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선급은 "(자 기관) 임원들은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광범위한 청탁금지 규제 등을 받아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2.jpg?20241021125046"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은 문언 그대로 '해당 기관·단체의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의 회계연도별 수입·지출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각종 공기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정부 대행 업무를 한 프랑스선급은 법적 지위, 실질적 영향력, 감독기관 등과의 인적 유착이나 비리 발생의 개연성에서 한국선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됐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한국선급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막연하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논란, 채용 문제가 발생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마저 벗어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보다 권한만을 누리겠다는 이기적 주장에 불과하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김·장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수임료만 무려 4억원을 사용했다"며 "해당 소송은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이탈 등 국가의 기강 해이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회피성 소송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iv>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한국선급 '김영란법 대상 제외' 소송서 패소…변호사비 4억 날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QA7ON_1.jpg" /></figure>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관련기사<ul><li>검찰총장, “특정 사건 수사로 검사 탄핵…檢 중립·독립성 영향”</li><li>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li></ul>검찰은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사업 담당자들 간 부정한 대가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올 초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사익 추구행위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div>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div>전기충전. 임의 외주로 42억 부정 수급사적 커피값 5천원도 업무추진비에 계상17일 실시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환경부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위원의 질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업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660억 설치비 지원 가운데 42억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위원은 '환경부자체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사례를 밝히는 과정에서 허위 지출과 이중지출이 드러났다. 한 산하기관의 경영본부장은 휴게서에서 사용한 커피값 5천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수천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여 부정 수급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출장비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수급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장 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생태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기밀자료를 빼내어 회사를 차려 생태원의 등급을 낮추어 수익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조사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으로 연 5~6개월 만 측정하고 연평균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기충전. 임의 외주로 42억 부정 수급. 사적 커피값 5천원도 업무추진비에 계상. 17일 실시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환경부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위원의 질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업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660억 설치비 지원 가운데 42억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위원은 '환경부자체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기강이 무너졌다. 여당위원이 지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f7745a93-3db2-41bb-97e5-8fbfd42097c4.jpg" /></figure>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가”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돼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내용도 전체를 알지 못한다.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였다.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2020년 당시 공문 문구를 검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항고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계획 중이다.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도 의결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계셨다”고 덧붙였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 구인’은 불가한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div>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가”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우정 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div>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 후 2023년 3월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박 의원은 재단이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20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0932263280.jpg" /></figure>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20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확약서 작성은 과거에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노동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heep@newspim.com</div>

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 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 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

[국감]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특혜 제공…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안부와 비서실에 주의 요구 그쳐..."봐주기 감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범위' 축소 주장...감사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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