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2555530258_2fcd6c.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며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4fcdebd627044c7eb3a158b78acfcce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내 정치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도했다.텔레그래프는 이날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북한의 실제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위기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의 공동창립자 치우 핑 박사는 텔레그래프에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그의 인기와 지지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힘들에 얻어낸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예산 문제로 국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 등은 그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미국 웨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티모시 리치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197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북한의 위협 탓으로 돌렸던 박정희와 비교하지 않기가 어렵다”며 “당시 계엄령은 국내적 요인, 즉 김대중의 도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된다면, 군과 경찰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확산할 것”이라며 “만약 시위 규모가 2016년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와 비슷해진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내 정치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 “민주주의 배신한 계엄령···박정희와 비교하지 않기 어려워”

<div>입력 2024.12.04 10:18 수정 2024.12.04 10: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야당 두고 ‘반국가세력’ 지칭한 대통령예산안·세법 등 국회 협조 물 건너가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암흑기 가능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75131_1436887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 동력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령에서 사실상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예산안 처리와 경제 관련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계엄령에 대응해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이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계엄령 해제 결정을 수용하면서 약 6시간에 걸친 계엄 상황은 끝났다.계엄 상황은 6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경제정책 경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수 진작 방안 마련 역시 마찬가지다.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지시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lockquote>“정부가 디스카운트 부추기고 있다”</blockquote>문제는 이번 계엄 사태로 정부가 준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정부 입장에선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일부 사업은 집행 차질이 불가피하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액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도 국회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연말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또한 앞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했다.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재선포가 없더라도 야권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경제에 도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번 일이 외국자본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밸류업(기업 가치 향상)을 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감점 요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입력 2024.12.04 10:18 수정 2024.12.04 10: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야당 두고 ‘반국가세력’ 지칭한 대통령.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암흑기 가능성

[실패한 계엄령] 분노만 남긴 6시간, 경제정책 동력 다 날렸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51912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내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셀코리아’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6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사법 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비상계엄 선언 직후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다 밤 10시 54분을 기점으로 1424.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22.8원 오른 수치로, 윤 대통령의 발표 이전까지는 1400~1403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관련 자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프리마켓에서 거래 중인 iShares MSCI Korea ETF는 2% 가까이 급락했다.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외환 시장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토론방에서 “전 종목 하한가 예상된다”, “주식시장 휴장해라”, “내일 삼성전자 -10% 찍을 것 같다”, “비상계엄이면 내일 폭락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내 주식에서 발을 빼겠다는 투자자도 속출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거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이날 밤 11시 3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43만7000원(10.81%) 내린 1억1909만8000원을 나타냈다.이날 개당 1억3425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8826만6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업비트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기준 이더리움은 18%대, 솔라나는 14%대, 리플은 21%대 약세를 기록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내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셀코리아’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일 폭락?”…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셀코리아’ 가속화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1RG0L_1.jpg" /></figure>외신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신건설(02595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토탈소프트(045340) 등 이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은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렸고,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5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3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div>

외신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특징주] "윤석열 대통령 지위 위태"…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a4d661b4-84e2-4d70-b861-2ccfcfa92867.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느끼는 국민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고 이는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용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 결정을 못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봤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대통령 본인…탄핵해야"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먼 옛적 사냥꾼들은 매의 발목에 주인의 이름을 적은 시치미를 매달아 놓았다. 길을 잃은 매를 발견한 사람은 매의 발목에 있는 시치미를 보고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치미를 보고도 못 본 척 떼어버리고 자신의 매인 것처럼 가로챈 사냥꾼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행태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부른다.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고 감사원장 등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란죄로 몰았다. 야당에 맞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잖다.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를 마지막으로 선포된 적이 없었다. 계엄이 주는 무게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로 전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계엄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7/2407171119213350.jpg" />다행히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우리 경제 타격은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2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내준 2470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39.7원 상승한 1441.0원까지 급등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22년 10월25일(1444.2원)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이번 계엄 선포로 한 번에 휩쓸린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확고한 계엄 뜻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결국 국무위원 전원은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저출산·고령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의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외교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로 인해 내수가 부진하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었다. 고작 6시간 유지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기업과 서민이 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본인의 과오에 대해 시치미를 떼지 않길 바란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먼 옛적 사냥꾼들은 매의 발목에 주인의 이름을 적은 시치미를 매달아 놓았다. 길을 잃은 매를 발견한 사람은 매의 발목에 있는 시치미를 보고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치미를 보고도 못 본 척 떼어버리고 자신의 매인 것처럼 가로챈 사냥꾼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행태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부른다.

[기자수첩] 계엄 선포 후폭풍…한국 경제 상처만 남겼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3/2DHZ9K5JYZ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진했다.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하며 야당을 “북한 동조 세력”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이 강경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AP은 소식을 전하며 “비상 계엄령으로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래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CNN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뉴스를 인용해 “주요 관리와 정치인들이 국회로 이동 중이지만 입구가 봉쇄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외신들은 한국의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세부 내용을 계속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라이브 뉴스 창을 열기도 했다. 아랍권 언론인 알 자지라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당도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을 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한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달러 대비 원화가 1430원 선까지 뛰었다며 202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원화 급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1709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국정을 이끌 주체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4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에 놓였다.◇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셧다운' 가능성 우려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내각이 동시에 총사퇴 할 경우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 총사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 시점에 내각이 총사퇴 할 경우 정부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한 총리의 자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만약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내란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계엄령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안보 상황은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저성장 속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치밀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의료·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올스톱'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들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가장 컸던 의료개혁은 사실상 탄핵 정국 하에서 급속도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이같은 내용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예정됐던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도 최소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 25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선포된 후 45년 만이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국정을 이끌 주체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4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에 놓였다.

[계엄 후폭풍]대통령실·내각 사의 표명…'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尹, 이제 탄핵 아닌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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