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느끼는 국민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고 이는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용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돼 계엄 해제 결정을 못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봤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