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오판인가? 의도된 계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국회가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걸었지만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았다.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승산이 불투명했던 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뭘까.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각료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을 토해냈다. 전투 장면에서 나올법만 격문에 가까워 신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에서의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와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채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