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래프 “민주주의 배신한 계엄령···박정희와 비교하지 않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내 정치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북한의 실제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위기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의 공동창립자 치우 핑 박사는 텔레그래프에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그의 인기와 지지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힘들에 얻어낸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문제로 국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 등은 그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웨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티모시 리치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197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북한의 위협 탓으로 돌렸던 박정희와 비교하지 않기가 어렵다”며 “당시 계엄령은 국내적 요인, 즉 김대중의 도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된다면, 군과 경찰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확산할 것”이라며 “만약 시위 규모가 2016년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와 비슷해진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