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가 11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 뜻을 모았다.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앞서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높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현장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