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더 좋은 명칭 위한 대국민 공모 제안도[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서로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416439410.jpg" /></figure>강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기념일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강 대변인은 "지시 사항이라기 보다 제안"이라며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입법 사안이기에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 된다"며 "촛불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pcjay@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3/rcv.YNA.20251203.PYH202512031191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40분간 이어졌다.오찬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국회의 목재 집기로 제작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낸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같은 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전하며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선 헌법·선거 교육 강화와 사법 인력 문제, 헌정기관의 보호체계 등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김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며 “각 기관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무총리도 “내각 차원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사법 현안도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이탈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판사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판결은 국가의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국회의 자체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의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40분간 이어졌다.

비상계엄 1년, 李 대통령 5부 요인 초청...“헌법·선거, 민주주의 근간”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3/p1065611404326701_454.jpg" />[뉴스서울]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div>

[뉴스서울]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4%C2%B73%ED%8A%B9%EB%B3%84%EB%B2%95%EA%B0%9C%EC%A0%95%EB%85%BC%EC%9D%98%ED%86%A0%EB%A1%A0%ED%9A%8C.jpeg?fit=840%2C384&amp;ssl=1?v=1764661908" /></figure>최종 편집일 2nd 12월, 2025, 4:55 오후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 과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지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 차종수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사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회에 앞서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4·3왜곡처벌 조항 신설, 4·3정의 규정 개정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사태 등을 거치면서 필요했던 4·3특별법 개정 작업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국회차원에서 4·3의 진실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주관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4·3유족 및 4·3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이번 토론회에서 잘 정리해서 늦지 않게 필요한 4·3특별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D%8A%B9%EB%B3%84%EB%B2%953%EC%B0%A8%ED%86%A0%EB%A1%A0%ED%9A%8C%EC%9B%B9%EC%9E%90%EB%B3%B4.jpg?w=1680&amp;ssl=1" /></figure></div>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

제주 4.3특별법 개정 공동토론회 오는 18일 국회서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rcv.YNA.20250925.PYH2025092503460001300_P1.webp" /></figure>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div>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74PFHY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자격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제 평화상 추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종식을)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K-민주주의 회복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5대5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국회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참석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6c1a1b3259884975bd1bf7e43c139209_P1.webp"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105.85eab08097874eb2967861ae09bbc0cd_P1.webp" /></figure>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창호 퇴진 필요한가?”···인권위 내부 설문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8094a404d5c745398d9c5b1301add446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3일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K-민주주의는)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행동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 생각한다. 아고라 광장 생각한다. 거의 다 사라졌다. 직접성이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며 “아테네는 먼 이상 속 민주주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3일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다”고 밝혔다.

[속보] 이 대통령 “K-민주주의 독특함 있어···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아름다운 직접성”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 계기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계엄 해제 1년이 되는 상징적 날에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민주주의 회복 이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 기관의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58분 정장 차림으로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141505905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오늘이 민주주의를 지킨 특별한 날"이라며 "국가 운영의 어려움과 각 기관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또 "앞으로도 자주 만나 소통하고, 각 기관의 어려움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민들이 어둠을 뚫고 국회를 지켜주신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날의 민주주의를 잊지 않기 위해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대통령께 전달한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있었기에 비상계엄은 5시간 30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을 뿌리 뽑고 정상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지난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란 관련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은 국민께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 계기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李대통령, 5부요인 오찬..."오늘은 민주주의 지킨 특별한 날"

더 좋은 명칭 위한 대국민 공모 제안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했다.

李대통령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입법 과정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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