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227_914810_344.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野없이 일단 출범​​​지난 2024년 11월 1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대정원'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227_914807_310.png" /></figure>● 국회서 첫 회의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4년 11월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개문발차한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與,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은 12월 처리국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20251109508744.jpg" /></figure>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른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부터"…'사법·언론 개혁안'은 내달 처리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자칭 '사법개혁안'과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12월 처리가 점쳐진다.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무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이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사실상 좌초됐었는데, 이를 되살려보자는 것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與 "반도체법 등 11월 내 합의 처리해야…'배임죄 폐지' 시간 걸려"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려 당초 11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속성만큼이나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배임죄 폐지 등도 연말 입법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다만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경우 대체 입법 마련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지금도 확고한데, 관련해 30개 법을 고쳐야 하고 사건을 검토해야 해서 법무부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12월까지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논의·검토 과정을) 건너뛰기보다는 완벽히 하기 위해 (최종 처리 시점은)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자사주 소각과 세법 부수법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을 둘러싼 당내 양론이 있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아직 합일을 이루지 못했다"며 "논쟁거리는 아니고, (법안 처리)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힘, 민생법안 협조 방침…쟁점법안 기습 상정 주시, 재초환 폐지 요구도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다만 당내와 산업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주 52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여당과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또 자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은 12월 처리. 국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K-스틸법 등 민생법안 先처리

<div>“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고 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풍경은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9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를 모두 고사하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버려진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다.정 대표는 현장에 찾아온 취재진에게 “주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양복 대신 운동복 차림으로 유기견 산책 봉사활동 및 현장 간담회에 열중한 정 대표는 보호소 관계자와 안락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오후에는 소방의날 격려차 경기 용인시 소재 백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현장 설명을 들은 정 대표는 “뭐라도 하나 여러분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는 걸 하고 가겠다”며 “여름에 벌집을 제거하는데 두꺼운 (구조복을) 입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구조복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9/954e84d3-a0f9-4f56-a1f0-bbd321b97f0a.jpg" /></figure>현장 행보를 통해 ‘일하는 대표’ 면모를 보였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정작 이날 국회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세로 종일 시끄러웠다.국민의힘이“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밝히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 대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후 줄곧 “전광석화 폭풍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사법·언론을 상대로 한 ‘3대 개혁’에 집중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부쳤고,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편안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 왜곡죄’ 도입 주장을 전하며 “동의”라고 적었다.하지만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 원내와의 소통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공개 이견을 노출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하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가로막혔다. ‘당원 민주주의’에 입각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예고했지만, 최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를 둘러싸고 당내 ‘명청 갈등’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9/cdba161b-8763-477c-a2dc-381eea6517f9.jpg" /></figure>결과적으로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에 정체돼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호응은 좀처럼 커지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3%였지만,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0%였다.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존재감을 최소화한 취임 100일을 보냈다는 분석에 당내 중론이 모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한두 번 더 불거지면 정청래 체제는 리더십 실패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100일 동안 불거진 혼란과 한계를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결국 정 대표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고 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풍경은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9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를 모두 고사하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버려진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다.

李 상승세 못 따라간 정청래의 100일…회견 없이 유기견 봉사

<div>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0/l_2025111101000237400032711.webp" /></figure></div>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

<div>민주 중도파-공화당 타협안 도출한지 하루만에 상원 문턱 넘어 트럼프 "매우 좋은 합의"…하원표결·대통령서명 거치면 역대최장 셧다운 끝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이날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08821.jpg" /></figure>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셧다운 국면에서 이날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0882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이번 임시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고 일축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주 중도파-공화당 타협안 도출한지 하루만에 상원 문턱 넘어. 트럼프 "매우 좋은 합의"…하원표결·대통령서명 거치면 역대최장 셧다운 끝

美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div>영국 언론 "이르면 2026년부터"... "트럼프와 마찰 회피" 관측도[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전에 해당 내용을 담은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는 '여성 스포츠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짐바브웨 수영 여자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취임 직후 관련 검토 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을 논의해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328549490.jpg" /></figure>IOC 의과학 국장 제인 손턴은 최근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 뒤에도 생리학적 이점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폐기하고, '남성 사춘기 경험 유무'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BBC는 "새 정책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2028 LA 하계올림픽 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2026년 여름이 현실적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IOC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IOC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328550271.jpg" /></figure>IOC는 그동안 성별 관련 규정을 각 종목 국제연맹 자율에 맡겨왔다. 그 결과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가 2020 도쿄올림픽에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로서 최초로 출전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수영연맹, 세계육상연맹 등은 공정성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남성 사춘기를 거친 선수의 여성 부문 출전 금지'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성 발달 차이(DSD)' 선수들에 대한 정책은 미정이다. DSD는 남성 염색체(XY)와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졌지만,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한 경우다. 육상의 캐스터 세메냐(남아프리카공화국)가 대표적이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 역시 DSD 선수로 추정된다.psoq1337@newspim.com</div>

영국 언론 "이르면 2026년부터"... "트럼프와 마찰 회피" 관측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전에 해당 내용을 담은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IOC, 여성 성전환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0/news-p.v1.20250905.d9f1818727264d609e4d7526c5d847ad_P1.webp" /></figure>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유지 의견을 내온 인사들로 알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회계업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금융위가 구성한 간담회 참석자와 시점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일단,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쪽(회계)에 아무 권한도 없는데 불공정한 간담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참석자 구성 문제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 바 있다.금융위는 그러나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배당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news-p.v1.20250706.81cbc73b8ae9441db15c62e759ccf950_P1.webp" /></figure></div>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유지 의견을 내온 인사들로 알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독]금융위, 삼성생명 ‘일탈회계’ 간담회 갑자기 취소···참석자 구성 불공정 지적

<div>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IPCC 권고,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산업 부담을 완화하고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530_1762683927_m.jpg" />박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또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정은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붕괴 위험 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이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생활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보 시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div>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논의

<div>정청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 일정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1박2일 동안 우리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몸 공동체"라며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공조를 할 것을 우리가 또한 다짐했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저는 확신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열어갈 주역들"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역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국민 곁에서 '일하는 민주당', '성공을 만드는 민주당'을 보여달라"며 "굳건히 뒷받침하겠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이 한 몸으로 움직이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172338006_w.jpg" /></figure>다음은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 전문이다.<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우리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내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냈다.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3대 특검 · 3대 개혁 등 '민주 회복',민생추경 · 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UN기조연설 · APEC개최 · 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AI 3대 강국', '코스피 5천 시대' 미래비전 등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그러나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민생회복보다는 정쟁 골몰,국익증대보다는 혐오 선동,내란청산에는 내란동조,개혁추진에는 反개혁으로,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오늘 이 자리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일동은민생회복의 시계, 내란청산의 시계, 개혁의 시계가단 일분일초도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입법과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희망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또한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나아가 '완전한 정권교체', '완전한 내란청산', '완전한 국가정상화'를 이루고,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일동은 하나 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정청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 일정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결의문 채택…지방선거 승리 다짐

2024년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野없이 일단 출범. 지난 2024년 11월 1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대정원'이다.

[1년전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 野없이 일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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