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667_896863_564.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위장 태양광 설치 근절 및 주민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납안리에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위장 사례로 확인됐다"며 "이는 주민의 주거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농지법·건축법·전기사업법 모두 규제가 존재하지만 농업시설을 위장한 태양광 설치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허가 후 최소 3년 이상 실제 농업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편법 쪼개기 개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보완, 주택·농가와 최소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 규정 신설,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 동의 없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52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52454F2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397_896570_5013.jpg" /></figure>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명구, 임이자, 유상범, 윤항홍, 최수진, 김정재, 박덕흠, 고동진, 권영진,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0인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UZ3ON_1.jpg" /></figure>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15일 “현행 공유숙박 제도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에 묶여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ul><li>"한국과 약속 지킨다"…에어비앤비,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li><li>한국 온 외국인들 "잘 데가 없어요" 발 동동?…에어비앤비 칼 빼든다</li><li>“신고 안하면 퇴출” 에어비앤비,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li><li>석달 뒤 에어비앤비 숙소 40% 자발적 퇴출… 방한 외국인 ‘숙박 대란‘ 우려</li></ul>토론회에 참석한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은 “실거주 의무나 주민동의 요건 등은 합법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내국인 이용 금지와 외국어 능력 검증 등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다.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와가 호스트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영업신고 과정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90%), 주민동의 확보(60%), 노후 건축물 기준(67%), 실거주 요건(52%) 등이 꼽혔다. 또 잠재 호스트의 70%는 실거주 없는 숙소 운영을 희망해 실거주 요건이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임을 보여줬다. </div>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15일 “현행 공유숙박 제도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에 묶여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느는데 공유숙박 규제 개선 시급"

<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375_895410_34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이성윤, 모경종, 정준호, 허성무, 박지원, 진선미, 조인철, 문정복,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꿔야"

<div>[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 1일로 미뤘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계란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기준은 단순 계산상 25% 확대지만 실제로는 30% 이상 사육면적 확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할 경우 가격은 57% 상승하고, 외식업·제과제빵업 등 계란을 사용하는 관련 산업 피해액은 연간 1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농가들이 정책에 대비해 사육 기간을 늘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올해 계란 소비자 가격은 수개월째 한 판 7천 원을 넘어서며 급등세를 보였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의 책임을 영세 계란 유통인에게 전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란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한 다른 품목과 달리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유통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정책 시행 때마다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책의 허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 유예를 현실 기반의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며, 계란값 안정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란 유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 유예 ‘환영’

<div><figure><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0938/art_17580038147909_83640c.jpg?iqs=0.5825906824556917" /></figure>비용 부담·계란값 불안·환경 규제 얽혀 해법 불완전제도 정착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기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으며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이 맺어졌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은 무려 7년여의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여러차례 충돌해야만 했다. 7년여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지난 2017년 8월 유럽과 대한민국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축산물 위생안전과 함께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고,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축산법 시행령 개정당시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8년 9월 1일부로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규정이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되었으며,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8년 9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농장의 경우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를 두어 2025년 9월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가금단체도 ‘찬반 논란’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지나치게 법 개정을 빠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농가들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농가들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A형 케이지를 사용 중인 농장의 경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케이지 자체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 또한 농가의 빚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당시 수급상황이 공급 과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제도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산란계협회 출범 이후 달라진 기류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2022년 11월 사단법인 단체로 정식 승인이 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대한양계협회를 떠나 산란계협회에 합류한 회원들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정부가 주장한 생산성 향상 효과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생산비 상승은 물론 계란 부족현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 마저 상승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대한산란계협회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연구책임자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에 의뢰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농가 정책방향 제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33%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고, 계란가격도 최대 31.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부 기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4년 5월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당시 가금연구소장 역시 “현재 A형 케이지에 사육면적 0.05㎡/수를 적용하고 있는 농가의 수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대 1조3천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농식품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지난해 5월 개최된 대한산란계협회 임시총회 및 산란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제도의 부당함을 재차 호소하는 농가들을 향해 “개정된 축산법은 이미 2018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으며,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은 2018년 9월 이후 0.075㎡/수에 맞춰서 사육 중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입식된 병아리의 계란 생산 가담 시점 등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유예와 시설현대화 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산란계협, 헌법소원 제기대한산란계협회는 끝내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큰 갈등을 빚었다. 약 400~500명의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헌법 소원은 법의 소급적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농식품부, 사육마릿수 기준 확대 공식화산란계협회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공식 자료를 통해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개선된 케이지 사육면적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해당 기간에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지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국회와 환경부서 ‘긴급 제동’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의 전격 확대 시행을 불과 4일 앞둔 지난 8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이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지적, 극적인 반전 국면을 맞았다.환경부에서 가축분뇨배출 총량은 근거로 산란계 케이지 건폐율 및 단수 확대 계획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역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정 사육마릿수 확대 계획은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졌다.◆농식품부, 결국 추가 유예 결정농식품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를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산란계 농가의 자율적 입식관리를 통한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2년 추가 유예다. 난가의 추가 상승을 우려했던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시름 놓게 됐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비용 부담·계란값 불안·환경 규제 얽혀 해법 불완전. 제도 정착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기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으며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이 맺어졌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은 무려 7년여의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여러차례 충돌해야만 했다. 7년여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제도와 현실 사이 여전한 간극...산란계 사육기준 2년 더 미뤄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JUFB3_1.jpg" /></figure>정부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보다 최대 4.5배 늘린다.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또, 정부는 원전 운영 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역시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발달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특례를 강화했다.먼저 정부는 토지주가 3개월 내 토지 사용에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사용료(보상금의 평균 33%)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선하지(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전력망 기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기존 법에 따라 보상액 전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되 추가로 보상액의 50%를 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300ｍ 이내) 및 밀집 지역(설비 2개 이상)에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접·밀집 지역 세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보다 최대 4.5배 늘어날 전망이다.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 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도 지원한다.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해 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변전소와 같은 설비 밀집 지역이 있는 지자체 산업단지에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설치를 놓고 갈등이 생길 경우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에 나서도록 했다.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입지 선정에 걸리는 시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JUFB3_2.jpg" /></figure>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관리 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관리 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계획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5년 주기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주변 지원 범위는 관리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특별지원금은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도 의결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 35명으로 사무처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이후 2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 위원회 설치를 이제 이행하게 됐다”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보다 최대 4.5배 늘린다.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또, 정부는 원전 운영 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전망 인근 주민, 지원금 최대 4.5배 더 받는다…방폐장 지역 지원도 강화

<div>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382_896546_3815.jpg" /></figure>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김상훈, 고동진, 서지영, 김승수, 김용태, 송석준, 김예지, 박수민,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야"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위장 태양광 설치 근절 및 주민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위장 태양광 설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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