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느는데 공유숙박 규제 개선 시급"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15일 “현행 공유숙박 제도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에 묶여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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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은 “실거주 의무나 주민동의 요건 등은 합법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내국인 이용 금지와 외국어 능력 검증 등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다.

한편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와가 호스트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영업신고 과정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90%), 주민동의 확보(60%), 노후 건축물 기준(67%), 실거주 요건(52%) 등이 꼽혔다. 또 잠재 호스트의 70%는 실거주 없는 숙소 운영을 희망해 실거주 요건이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임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