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불법 근원 없애는 법"

"한미 협상에도 일자리 줄지 않게 챙기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산재 63건·주 80시간 노동…'런베뮤' 질타에 한목소리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장시간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인에게)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 퇴근이 일반적이었다. 회사는 당시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인력 증원, 휴식 등 적절한 조치는 했다는 입장인데 파악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철저한 감독을 강조하면서 "주 80시간 노동, 매일 16시간 4일 연속 노동 등 불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숨졌는데 사측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오픈 이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현재까지 승인된 산업재해 건수는 63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 사례인 29건 모두 승인됐다. 같은 기간 SPC삼립에서 승인된 산재 건수 11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김태선 의원은 "사실상 특별연장근로가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구조가 됐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된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연장 포함 52시간이 상한이다"라며 "현장에선 상한이 기준선으로 되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6000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사유를 보면 비상용 예외 규정도 아닌 '업무량 폭증'이 절대 다수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 조사에 대해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의 경우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보다 이런 것(특별연장근로)을 남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올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노동계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조건도 같이 봐야한다. 부처 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고 장관의 생각"이라며 "부의 입장은 빠르게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선업계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과도한 미국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양국 간 통상 협정이 향후 국내 노동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는 노동부 국정감사 단골 소재답게 재차 등장했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 확대를 과도하게 우려하는 경영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거나 기우"라며 "사용자 기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하는 것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냐'고 묻는 박정 민주당 의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필요 이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경영계 관측에 대해 "어떤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없애 악순환을 제거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용납할 수 없다" 비판

오후 증인 신문 시간에는 기후노동위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송치용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불출석했다. 김병주 MBK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김광일 MBK 부회장이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사모펀드 MBK의 약탈적 '먹튀 경영' 때문이다"라며 "국회는 물론 노동부가 적극 나서 범정부 대책을 신속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심각성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회장 불출석 결정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MBK 회장 대신 출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앞서 김 부회장에게 '노동자 체불 임금 및 입점 업체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비샬씨는 작업 중 인대를 다쳐 사업장에 보고한 이후 사장과 겪은 마찰을 증언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 요구 이후 사장이 신발을 던지고 얼굴에 커피를 던지는 등의 일을 겪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임금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1000억원을 돌파했다"며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보다 순기능이 있었으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고질적 비판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소모적으로 썼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관점으로 근본적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며 "법무부와 긴밀 협의해 종합적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인 신문에 앞서 때아닌 매국 표현 논란도 잠시 일어났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앞서 오전 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표현을 문제삼은 것이 시작이었다. 강 의원은 "김형동 의원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이재명 정부가 매국 회의를 했다'고 표현했다"며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 국익 중심, 실용 중심이라는 큰 원칙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매국이고 어떻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로 보면 일본과 우리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김형동 의원을 두둔했다. 김위상 의원도 "대한민국 일자리 보전을 위해 (김형동 의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엽적 문구를 강득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거들었다.

정쟁으로 번지기 전 안호영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국가 이익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 노력에 대해 여든 야든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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