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발표될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AI 규제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

EU의 AI법은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담겼다.

AI법에 따르면 규제는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이뤄진다. 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중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관련 규제는 내년 8월 본격 시행된다.

EU가 논의 중인 AI 규제 완화안에는 고위험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 안은 여전히 집행위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19일 발표 전까지 바뀔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법 시행 전 이미 AI 시스템을 출시한 사업자에 1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고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AI 투명성 규정 위반 벌금을 2027년 8월까지 연기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AI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I 규제 완화 움직임은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달 역내 산업의 저조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원)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육성안을 담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EU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이 첨단 AI 서비스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EU에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