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한 포기 7 천 원 , 농민 시간당 9,120 원 ...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한민국 농업

[전남인터넷신문]물가가 치솟으며 ' 금배추 ' 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 정작 농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14 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 오늘의 배추 7 천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니라 농정 실패의 경고음 " 이라며 " 이대로라면 내일의 식탁에서 국산 배추를 찾기 어려울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10 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 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 (2.3%) 의 1.7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 보면 , 쌀 생산비는 2015 년 69 만 원에서 2024 년 88 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 배추는 2014 년 173 만 원에서 2023 년 250 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 년 217 만 원에서 2024 년 306 만 원으로 41% 급증했다 .

특히 비료 · 농약 · 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이 50~80% 폭등했으며 ,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의 실질적 감소다 . 농가 총소득은 2014 년 3,495 만 원에서 2024 년 5,060 만 원으로 약 45% 증가했으나 ,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만 보면 같은 기간 1,030 만 원에서 957 만 원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 의원은 " 정부는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 이는 겸업소득과 보조금 덕분일 뿐 농업 본연의 경쟁력은 이미 붕괴 직전 " 이라며 " 농민의 실제 노동 대가는 시간당 9,120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 “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조금만 상승하면 반사적으로 할당관세 수입물량부터 늘려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왔다 " 며 " 이제는 근시안적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실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와 수입량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 월 발표한 「 할당관세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 보고서에 따르면 , 농 · 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가격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 인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

끝으로 "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의 식탁도 위태로워진다 " 며 " 농업 예산 확대 , 생산비 절감 지원 , 소득 안정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때 " 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