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쌀값 고공행진에도…국산쌀 '푸대접' vs 수입쌀 '황제대접'

밥쌀용 수입쌀 100% 저온창고 vs 국산쌀 60% 노후된 일반창고

작년부터 사료용 국산쌀 59만톤 처분했는데 수입쌀 고작 5만톤

서천호 의원 "수입쌀 먼저 처분해 국산쌀 가격 안정시켜야" 주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59만2000톤) 대비 수입쌀 처리 물량은 8.4%(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는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t)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

수입쌀 특별대접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기준 7만5000톤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지만,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을 공적개발원조(ODA)로 해외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인 1만5000톤에 불과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연간 40만톤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방안을 마련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