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사립대 자발적 구조개선 추진법 제정…유보통합 추진

'특성화 영역' 집중 지원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가칭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에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은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 중 하나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 기준으로 1인당 GDP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경제대국이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67개국 중 46위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 수도권에 비해 낮은 학생 교육비 투자 등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46만명이 유지된다는 점을 가정할 경우 2040년 약 20만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자발적 구조개혁'으로 노선을 변경한 배경이 된다.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대학 운영이 필요하지만, 신입생 충원율과 같은 단일 기준의 대학 지원 및 운영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폐교할 경우 학교 재산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경영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때 학교 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 또는 사회복지 법안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여야 모두 발의된 바 있다. 다만 폐교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해산장려금' 명문화 등 다소 논란이 될 주장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경쟁력은 '특성화 영역' 집중 지원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역할, 전공 등의 조정 없이 서로 경쟁하던 공립대학을 각각 연구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으로 구분했다. 연구중심대학 10개에 대해서는 농업, 생명공학, 항공우주과학 등 특성화하도록 했다. 우리 대학도 미국과 같이 대학별 특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전연령대의 인력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한국형 평생교육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된다. 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 된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