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51017417567/news-p.v1.20240705.60a5fa79523d43b9ab58f5ebea79baae_P1.jpg" /></figure>10년 뒤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10명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 같은 추계를 어제(4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인 20여 명이, 10년 후엔 절반 이하인 9명 가량으로 급감한다.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했다.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든다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무려 2.7명으로 떨어진다.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될 시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7/06/.cache/512/20240706500012.png" /></figure>불확실성 속에 표류하는 농업·농촌의 최대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 불안정, 고령화·과소화로 대변되는 농촌인구의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등 위험 요인이 산재한 탓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3∼5일 경기 시흥에서 ‘농촌공간정비와 지속가능농업’을 대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농업·농촌이 당면한 변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청년농 ‘지역 정착’ 이끌어야=청년농 유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우선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기치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이 늘어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귀결되지 않는 현실은 문제로 남는다.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부회장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3년)이 끝나면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구입·임차의 어려움 ▲지원사업 후 관리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일본은 지역과 연계에 방점을 두고 청년농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이 2012년부터 시행한 ‘사람농지플랜’은 지역에 들어온 청년에게 농지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빈집 제공 등 정착지와 판로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청년이 농지를 확보할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농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은 “한국도 청년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지역단위 실천 농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읍·면 단위에서 농업 교육·실습, 농촌살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농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교육 연수처로 활용해 1∼2년간 교육비를 지원하고 독립단계에서 생활비를 주는 방안을 연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소득 변동성, 완화 요인은=요동치는 농업소득도 농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학술대회에선 농민의 경력, 교육 연수(학력) 등 개인 역량의 축적이 농업·농가 소득의 하방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하한선’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경력은 주로 농업소득, 학력은 농가소득 하방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학력 경영주일수록 품목 수입을 다각화해 농업소득 하방 변동성을 낮췄는데, 새로운 정보와 재배기술 습득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정환 이사장이 남긴 발자취는=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선 농업계 원로로 지난해 영면한 고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을 회고하고 농정 철학을 되짚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재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이 이사장은 (농업)구조에 대한 안목이 높고 변화를 감지하는 섬세함과 이를 측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매우 특별한 농업경제학자였다”고 말했다.농업계 현안으로 꼽히는 농가 소득안전망 형성에 학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이 이사장의 유지를 잇는 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 이사장은 농가 경영위험 관리방안 마련이 농정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며 “학계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진 기자</div>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는 농업·농촌의 최대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 불안정, 고령화·과소화로 대변되는 농촌인구의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등 위험 요인이 산재한 탓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3∼5일 경기 시흥에서 ‘농촌공간정비와 지속가능농업’을 대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농업·농촌이 당면한 변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년농업인, 지역과 연계해 농촌 정착 이끌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71212427840/news-p.v1.20240707.89b1f1641b264b27a07ef891b62497af_P1.jpg" /></figure>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줄어든다.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이에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 정책 접근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인력부족 해결 위해 이민정책 개선해야”

<div>정부 R&D 예산 삭감 일파만파연구과제 의존도 높은 벤처社 ‘직격탄’석·박사급 고학력 인재들 덩달아 피해업계 종사자 ‘비자발적 실직’ 대폭 늘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19/12/03/20191203505472.jpg" /></figure>“정부 연구과제로 기술을 키우던 바이오벤처는 문을 닫고 대학원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외국 회사로 살길 찾아 떠나고 있다.”한 국립대 바이오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가 8일 현재 과학계의 상황을 설명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내년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릴 거라고 하지만 해외에 자리 잡은 인재들이 한 번에 돌아오겠냐”며 “이번 한 해 예산 삭감이 과학계를 4∼5년 정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폭 삭감된 R&D 예산 여파로 연구 과제 의존도가 높은 벤처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분위기다. 덩달아 벤처기업에서 일하며 글로벌 선도 사업자가 되려던 석·박사급 연구원과 이들과 산·학(産·學) 협력을 통해 비상을 꿈꾸던 대학 연구실 소속 고학력 대학원생 등도 피해를 입고 있다.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는 올해 넉 달 연속 감소해 6월에 3만8605개가 됐다. 벤처기업은 2022년 말부터 점차 늘어나 지난해 12월 4만곳에 도달했으나 하락을 거듭한 결과 다시 3만8000대로 떨어진 것이다.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줄어든 벤처기업의 숫자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폐업 상태임에도 폐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수행 중인 연구가 끊겨 인력을 대폭 줄인 벤처기업이 다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원자력, 반도체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분야를 좁혀서 볼 경우 피해는 더 크리라는 것이 과학계의 주장이다.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조위원장은 “ETRI의 기존 사업은 24% 삭감됐는데 이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경우 신규로 사업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R&D 예산 삭감 여파는 인력 부분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초부터 전년 같은 달보다 매달 3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실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황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만8673명에서 2월 3만133명, 3월 3만312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00여명씩 증가했다. 올해 5월에는 2만96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비자발적 실직자가 2446명이 늘어났다.채명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구과제 의존도 높은 벤처社 ‘직격탄’. 석·박사급 고학력 인재들 덩달아 피해. 업계 종사자 ‘비자발적 실직’ 대폭 늘어. “정부 연구과제로 기술을 키우던 바이오벤처는 문을 닫고 대학원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외국 회사로 살길 찾아 떠나고 있다.”

벤처기업 문 닫고, 대학원생은 살길 찾아 떠나

<div>‘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저출생과 저출산도 그렇다. 이 경우 더 주목할 것은 말을 하는 이들의 진단이 달라 향하려는 방향 또한 다르다는 점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출산파업’으로 산부인과부터 초중고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여파가 차례차례 현실화되니 정부도 이런저런 대책을 부랴부랴 세우려 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출생 대책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처럼 여전히 저출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선과 혼란이 있는 것 같다.저출생은 말 그대로 출생아의 수를 문제로 보는 말이다. 언뜻 보면 태어나는 아이가 중심인 좋은 말 같다. 그러나 출생이 출산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오길 바라거나 공장에서 아이를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저출산은 말 그대로 출산을 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은 출산을 왜 안 하는지를 질문하고 살피게 하고 또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을 보살피게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준다. 제대로 된 진단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필수다.저출산을 살필 때도 문제될 관점이 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점이다. 출생률이든 출산율이든 사람을 숫자로 보는 태도에는 사람을 고유한 삶의 주체가 아니라 ‘인구’라는 통계학적 추상체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런 관점에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는 위험천만한 전체주의적 인간관이 스며 있다.어떻게 보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각기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로서 바라보기 어렵게 한다.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노동력 상품으로 취급하니 말이다. 정부도 이 시스템의 일부다. 사람의 고유한 생활세계를 살피려는 태도는 보기 어렵고 ‘인구’라는 숫자로 보기 급급하다. 적정 인구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군말 없이 저렴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 기업이 파는 상품을 재깍재깍 구매해 소비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같이 보일지 모른다. 이런 정부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한다.소진, 기진맥진, 한도초과와 같은 말들은 이 시대의 상징어들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쥐어짜일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다. 아이를 낳을 부모가 사는 세상이 이러는 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46억년 지구 역사에서 모든 생명체가 개체 보존이 되지 않을 때는 종 보존을 멈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아이가 좋은 삶을 살려면 아이를 낳을 어른들이 좋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그나마 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씩으로 걸고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가부 장관직이 공석이다. 여가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 정치인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지길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l_2024070801000210400020611.webp" /></figure></div>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저출생과 저출산도 그렇다. 이 경우 더 주목할 것은 말을 하는 이들의 진단이 달라 향하려는 방향 또한 다르다는 점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출산파업’으로 산부인과부터 초중고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여파가 차례차례 현실화되니 정부도 이런저런 대책을 부랴부랴 세우려 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출생 대책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처럼 여전히 저출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선과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저출생 아니라 저출산

<div>존치 결정에도 잇단 지위 포기 왜자사고 취소 반발訴 승소 3년 만에이대부고, 스스로 지정 포기 신청확정 땐 서울서만 11번째 사례로학령인구 줄고 내신 경쟁에 인기↓광역단위 경쟁률 1.5대 1 못 미쳐“이점 적어… 전환 추세 이어질 듯”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대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가 일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지만, 모집난을 겪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대부고는 5월30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후 교육부 동의를 거치면 이대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지 15년 만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515417.jpg" /></figure>이대부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교육청에 승소했지만, 신입생 모집난과 재정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승소 3년여 만에 결국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이윤규 이대부고 교장은 올해 4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금보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자사고 지위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는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우면 재정에 타격이 크다.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11번째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가 된다. 서울에선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장훈고까지 10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6곳에 달했던 서울의 광역단위(해당 지역 내에서만 학생 선발) 자사고는 15곳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515413.jpg" /></figure>자사고는 최근 몇년간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등)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올해 초 법을 다시 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수년간 자사고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연하게 유감을 표명해 왔다.정부가 진보교육계의 거센 비판에도 존치를 결정했지만, 자사고들은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는 추세다. 대입 실적 등이 높아 인기가 많은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는 등 수년째 모집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경쟁률은 지난해 1.45대 1에서 올해 1.34대 1로 떨어졌다. 이대부고의 경우 올해 336명 모집(일반전형)에 311명이 지원했고 대광고도 249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516180.jpg" /></figure>교육계에선 자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일반고 전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령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에 인기가 줄고 있어서다. 내년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도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등록금이 수백만 원인데 그 돈을 주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초·중·고생 수가 계속 감소해 대응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지금은 자사고의 위치를 유지할 이점이 별로 없고, 운영을 이어갈 동기 부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유나·이지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점 적어… 전환 추세 이어질 듯”.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대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가 일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지만, 모집난을 겪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모집난에 백기 드는 자사고들

<div>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지방 중심 이민정책 전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논의"[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는 4일 순천향대학교에서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한국이민정책학회는 2012년 '이민정책행정연구회'로 출발, 현재 약 500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이민정책 연구 단체로 성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8/2407081458091630.jpg" /></figure>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이민청 설치, 중앙과 지방 간 이민정책 협업체계, 이민자 대상별 사회통합정책, 지역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담론이 논의됐다.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임동진 학회장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이민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이민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충남 이민청 설립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는 문병록 아산시 기획경제국장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지지를 강조하며 충남의 장점을 설명했다.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외국인의 포용성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청사의 역할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이민청 유치의 시대적 정당성과 실천 대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외에도 유학생을 활용한 이민정책, 지역 돌봄서비스 인력 위기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논의 등 다양한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8/2407081458092682.jpg" /></figure>4owindy@newspim.com</div>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지방 중심 이민정책 전환,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는 4일 순천향대학교에서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했다.

이민정책학회,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이민정책 대전환 요구

<div>경기연, 유치 방안 보고서 발간13.3%만 경기 찾아…국내 3위경기도 브랜드화·굿즈 개발DMZ 등 독보적 콘텐츠 육성외국어 지원 접근성 향상 필요<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853_568528_27.jpg" /></figure>코로나19 종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경기도를 찾는 발길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경기도를 방문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내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2022년 연평균 222만명에서 지난해 110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연구원이 이들 중 1만6196명을 조사한 결과 13.3%(2150여명)만이 경기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방문지는 서울(80.3%)이고, 2위가 부산(17.6%), 3위가 경기도였다.최근 4년간 경기도 방문율을 보면 2020년 25.7%(2위), 2021년 22.1%(2위), 2022년 14.1%(3위), 2023년 13.3%(3위)로 계속 감소했다.연구원은 도가 외국인의 방한 관광패턴 변화와 급변하는 관심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봤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 단체관광은 감소하고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다.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졌다.이에 연구원은 새로운 경기관광 브랜드와 독보적인 콘텐츠 육성,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 3가지 전략을 담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일원화된 경기관광 BI(Brand Identity·브랜드 정체성)와 슬로건, 캐릭터, 굿즈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또 연구원은 그간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과 달리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 말이다.독보적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캠핑, 하이킹센터 구축,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한류 관광상품 개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에 등록야영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등산로나 '걷기여행길'과 주로 인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이유다.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의 경우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통합안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경기관광 플랫폼' 외국어 지원과 오프라인 관광안내소 안내, 광역관광정보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체계 개선도 대안으로 내놨다.정대영 연구위원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도 방문율은 서울과 부산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한류 문화 활용, 디지털 마케팅 강화, 주력 시장 집중 홍보, 개별여행객 유치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DMZ 대표 장소인 임진각평화누리의 여행 콘텐츠가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방문하는 평화관광과 임진강을 날아서 건너는 평화곤돌라가 사실상 전부일 정도”라면서 “이제 DMZ 투어가 반드시 안보관광이라는 인식은 버리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접하며 평화, 힐링 체험·문화, 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더 넓은 의미의 DMZ 관광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최남춘·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코로나19 종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경기도를 찾는 발길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줄어드는 외국인 발길, 'K-경기' 이미지 구축을

10년 뒤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10명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 같은 추계를 어제(4일)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감소 속도 지나치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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