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80년대와는 달라…한미관계, '영점 이동'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할 때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더 큰 상상력과 영점(零點)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아 "한미관계는 1980년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민주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지원했던 당시와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2020년대의 한미 관계는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 때 보듯 미국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진로를 지지하고, 신중하게 한국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는 관계로 변했다"며 "한미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가 있고 앞으로 더 큰 공통점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양국이 함께 국제질서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미국과 당시의 한미관계, 2020년대의 한국과 한미관계는 다르고 그런 만큼 다른 영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며 "당나라의 신라방처럼, 미국의 코리아타운이 신라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미국 땅에 농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또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해군 군함 제조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 법적 조건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배를 만드는 한국과 왜 동시 제조하면 안 되는지,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현실화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액트(Jones Act)를 지목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언젠가 북미 국교가 정상화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기초해 북한의 종교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당면한 관세 협상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협력할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미 정부는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앤 컬처, 디펜스 앤 에너지 등 'ABCDE'라면서 "국제 경제질서, 안보질서가 변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보완적 관계 가능하단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