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3e84f77b-8597-4432-b025-e02b3eda9ce7.jpg" /></figure>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해줄 제3국을 추가로 찾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미 파나마·과테말라·코스타리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국가 등으로도 이민자를 보낼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01cdf6a1-e14d-44a2-8599-52f25786603b.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국가의 수용 거부와 법원의 제동으로 예고한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트럼프 정부는 리비아·르완다·베냉·에스와티니·몰도바·몽골·코소보 등과 미국 추방 이민자 수용문제를 협의하려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공식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이들 국가가 재정적 도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미국이 추구하는 기본 모델은 지난 2월 파나마와 맺은 협정과 비슷하다. 미국은 대부분 중동 출신인 이민자 100여명 이상을 파나마로 내보냈고, 파나마는 이들을 구금한 뒤 해당 이민자들의 고국으로 송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남아메리카 국가를 지정하도록 하는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 관여 당국자들은 WSJ에 온두라스와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코스타리카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WSJ는 미국이 이민자 수용을 타진하고 있는 제3국이 리비아나 르완다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우려했다.</div>

<div>셰인바움 "미국에서 인도를 요청하는 명단 더 있다"…2월에도 유사 전략<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2/PEP202504020075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미국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마약사범의 범죄인 인도 가능성을 시사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와 관련, 미국 정부와 다양한 주제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범죄자 인도 요청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명단이 있다"며, 공동 노력 여하에 따라 이송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는 관세 부과 예외국 우대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멕시코에서 범죄인 인도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세인바움 정부는 실제 지난 2월 미국 당국에서 처벌을 벼르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북부 국경 너머로 전격 인도한 바 있다.이 중에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 라파엘 카로 킨테로(72)가 포함돼 있다.카로 킨테로는 1985년 할리스코주(州) 과달라하라에 파견 근무 중이던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키키) 카마레나의 고문·살해를 지시해 양국 외교관계 경색까지 야기했던 극악의 범죄자다.엘피난시에로를 비롯한 현지 매체는 이민자 흐름 억제 조처와 더불어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회피'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범죄인 인도가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예고 이후 관련 양국 협상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멕시코 대통령은 지난주 멕시코시티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이민자 생체정보 공유'를 의제로 다뤘다는 취지의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도 관련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 정부의 요청을 분석한 이후 실무 차원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walden@yna.co.kr(끝) </div>

셰인바움 "미국에서 인도를 요청하는 명단 더 있다"…2월에도 유사 전략.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미국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는 마약사범의 범죄인 인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멕시코, 美서 원하는 마약사범 넘기고 관세우대 끌어내나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02/p1065585760970851_178_thum.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동이 트자마자 응원가를 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의 집회 참가자는 안국동사거리 인근에 돗자리를 깔고 은박담요 등을 두른 채 밤을 새웠다.이곳에서 200여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약 200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오전 8시께부터 안국역 2·3번 출구 일대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은 메가폰을 동원해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치며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양 진영 사이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겹겹이 배치됐다. 이에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는 전면 통제됐다.헌재 정문을 비롯해 인근 골목 곳곳에는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상태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아직 약 10명이 돗자리 등을 깔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헌재 인근 100ｍ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도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비상행동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과 철야 시위 등 집중행동을 이어간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범불교시국회의는 오전 11시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선다.낮 12시에는 비상행동과 야(野) 5당이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촛불행동은 오후 7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탄핵에 반대하는 엄마부대 등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부터 종로구 현대건설 앞에서,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보수 단체인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 30분 종각역에 모여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동이 트자마자 응원가를 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尹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찬반 철야집회 헌재 앞 긴장 고조

<div>대대적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및 구금에 따른 영사조력 요청은 ‘0’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지만, 서남부 지역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2월 동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한인 영주권자 등을 체포한 것과 대조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법집행기관은 서류미비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라며 “연방기관의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한인 불법체류자 단속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LA총영사관에 접수되지 않은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ICE 등 미국 정부기관이 한국 국적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의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사조력’ 권리를 안내한다. 특히 당사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적 재외공관에 통보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영사면담을 제공하고 수감자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 국적자인데 ICE 등에 체포됐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꼭 영사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지난 2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공지를 내놨다. 대사관 측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신속히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미국 14개, 캐나다 4개 재외공관 대상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도 개최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대대적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불체자 검거, 서부 지역은 '0'…LA총영사관 관할지역

<div>헝가리-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 둘러싼 갈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선언했다. 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이어 내린 결정이다.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실 비서실장은 국영 통신사 MTI를 통해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 틀에 따라 ICC 철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11월 ICC가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그의 첫 유럽 방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6/2312160214407130.jpg" /></figure>헝가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ICC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타냐후 총리를 부다페스트로 초청하겠다며 ICC에 반발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헝가리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인 IC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헝가리의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로써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헝가리 의회에서 1년에 걸친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kji01@newspim.com</div>

헝가리-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 둘러싼 갈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선언했다. 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이어 내린 결정이다.

헝가리 ICC 탈퇴 절차 시작…네타냐후 방문 직후 발표

<div>주중 미국 정부기관 직원·가족 등 적용냉전 이후 소련·중국인과 친밀 관계 금지 완화지난 1월부터 전면적 확대AP “냉전 시대로의 회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news-p.v1.20250403.ade0a40f53e24d779aaf817b76a193ba_P1.webp" /></figure>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들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는 이 정책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중국을 떠나면서 발효됐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지난 여름 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5곳에 경비원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조치가 취해졌다. 번스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모든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조치를 확대했다.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중국 시민과 기존 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 정책 대상에서 면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국 시민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직위를 떠나야 한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은 즉시 중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고 AP는 전했다.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 1월 중국에 있는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구두와 e메일로 전달됐다.AP는 이같은 조치 확대가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기밀이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를 보면, 1987년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있는 미 해병이 소련 스파이로부터 유혹을 받은 후 소련과 중국에 있는 미국 정부 직원이 현지인과 친구가 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 이같은 제한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완화됐다.1월에 확대된 조치가 시행되기 전 중국에 있는 미국 정부 직원은 중국 시민과 친밀한 접촉을 상관에게 보고해야했지만,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꾀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중국은 해외에서 이미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있는 중국 공무원의 승진을 금지하고 외교관이 한 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해 일부 인력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AP는 전했다. 중국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는 공무원과 직원이 외국인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P는 이에 국무부와 번스 전 대사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div>

주중 미국 정부기관 직원·가족 등 적용. 냉전 이후 소련·중국인과 친밀 관계 금지 완화.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들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시민과 연애·성적 관계 금지”···미국 ‘냉전시대 회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79584_1481328_m_1.jpeg" /></figure>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광둥성 광저우·상하이·랴오닝성 선양· 후베이성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일부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는 지적했다. 기존에도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관세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다.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꾀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div>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광둥성 광저우·상하이·랴오닝성 선양· 후베이성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인계 걱정?...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37556_1480243_m_1.png" /></figure>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러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현지시간)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그들의 제안을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말한 하고 명확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공허한 약속 보단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미국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 정부는 휴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선거를 실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몇몇 외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흑해에서 즉각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각각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div>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현지시간)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그들의 제안을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러, 美에 "공허한 말보단 구체적 방안 필요"…종전 불협화음 심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2757dd3e-43c8-4f28-9985-6766f4f6a811.jpg" /></figure>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해외원조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에 두고 직원을 약 15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해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면서 시작된 혼란은 USAID 폐지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USAID를 일부 기능을 국무부로 재배치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 기능은 중단하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USAID 폐쇄 움직임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지난 2월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각지에서 국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1만 명이 넘는 USAID 직원이 업무를 중단하면서다. 지난달 3일 미 정부는 워싱턴DC의 USAID 본부 직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폐쇄했다. 현재 USAID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USAID는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약 62조2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협력 기구다.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한 UN 기구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제기구들은 조직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유엔 고위급조정위원회(CEB)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미국 지원금 비중이 20%를 넘는 국제기구는 10곳에 이른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연간 예산은 2억2300만 달러(약 3200억원)인데, 이 중 미국 지원금은 9900만 달러(약 1440억원)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47억700만 달러 가운데 19억1800만 달러로 41%, 국제이주기구(IOM)는 35억2800만 달러 중 14억400만 달러로 40%, 세계식량계획(WFP)은 91억2400만 달러 중 31억900만 달러로 34% 규모다.국제기구·NGO들 대혼란…한국, ODA 새로운 자금처 역할해야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a56a984-eb4b-4482-982a-56256679cdc1.jpg" /></figure>피오 스미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국장은 “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미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위기에 빠진 여성과 소녀들에겐 생명선과 같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만 2028년까지 1200명의 산모가 예방 가능한 임신 합병증 탓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일하는 NGO들은 자금 공백을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주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현장 기반의 작은 NGO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한다”며 “단기 유동성이 떨어져 90일간 자금지원이 중단될 때 석 달을 버텨 낼 수 있는 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운영 거버넌스를 조정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 놓은 일부 조직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USAID와 협업하는 파트너 기관은 약 9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조 현황을 추적하는 글로벌에이드프리즈트래커(Global Aid Freeze Tracker)가 최근 파트너 기관 56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절반이 이번 사태로 예산의 50%가 줄었고, 약 15%의 조직이 수입의 거의 100%를 잃었다고 답했다. 자금 공백 상황을 버틸 기간을 물었을 때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4%에 달한다. 또 ‘최대 3개월’로 답한 비율은 24.8%였다. 전체 응답기관의 절반(50.2%) 이상이 5월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호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은 “국제본부에서 USAID 지원으로 이뤄지던 프로젝트에 대해 당장 인력을 해고하는 조치는 취하지 말고, 사업은 일시 중단하라는 통보를 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USAID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 168억 달러(약 24조4000억원)로 가장 크다.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사회 지원, 제도적 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그다음으로 인도적 지원 105억 달러(약 15조2400억원), 보건 70억 달러(약 10조1600억원), 행정 35억 달러(약 5조800억원) 순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분쟁취약국의 거버넌스 지원이 무너지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도적 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은행의 국제개발 지분율을 높이고, 글로벌 다자기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USAID 폐쇄 이후 자국우선주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위기 앞에 당장의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지만, 각국이 자국우선주의와 원조 축소 대열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2026년부터 우리 정부의 향후 5년간 원조정책인 ‘국제개발협력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데, 올 한 해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로드맵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는 “현재 유럽 국가들도 연이어 ODA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ODA 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힌다”며 “국제기구나 INGO들이 한국을 새로운 펀딩 소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div>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해외원조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에 두고 직원을 약 15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해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면서 시작된 혼란은 USAID 폐지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더버터] USAID 폐지 수순…현장 NGO 절반, 3개월 내 문 닫는다

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해줄 제3국을 추가로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미 파나마·과테말라·코스타리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국가 등으로도 이민자를 보낼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추방 이민자 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에도 수용타진…WSJ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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