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중 일괄처리 제안

2025-01-02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덤핑 확대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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