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 존중 TF’, 헌정 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적법 절차 따라 꼭 필요한 범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내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TF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TF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두고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