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926250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div>

<div>1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를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소멸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11.18)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D.C. 소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91733691_w.jpg" /></figure>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면서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향후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를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 결정서 韓 정부 승소"…4000억 배상금 소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40137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국토위 출석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6BNLM_2.jpeg" /></figure>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46억 79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양측은 모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SID는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중단했다.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은 계속 정지된다.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div>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판결 19일 새벽 선고

<div>우여곡절 끝에 ‘관세 충격’ 일단락연간 투자 상한선 등 방어는 성과‘동맹의 새로운 장’ 방향성이 과제최선의 결과 위해 관리해 나가야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9764.jpg" /></figure>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파원리포트] ‘일단’ 발등의 불 끈 한·미 동맹

<div>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내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TF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TF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0508.jpg" /></figure>김 총리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두고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내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金총리 “‘헌법 존중 TF’, 헌정 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적법 절차 따라 꼭 필요한 범위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b659e898-1ebb-4f65-98a4-d9ca2e4f6775.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과의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국만 의무에 묶이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비준하게 되면 한국만 구속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비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특히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되면 11월 1일부터 즉시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 절차가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만 손해"라고 말했다. 또한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외환시장 영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며 "해당 MOU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비준 시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야당이 "재정 부담이 있는 협정은 비준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세금 사용의 엄중함을 알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나은 협상을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우리가 2000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을 제외하더라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내면 달러가 다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과의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국만 의무에 묶이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2000억달러 그냥 주는 것 아니다…비준하면 한국만 의무 남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0NCYZ_1.png" /></figure>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자칫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정 관련 양해각서(MOU)를 쓸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씁쓸한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미국이 아쉬워할 만한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어도 협상 내용이 다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을 5:5로 분배하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달리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모두 한국이 받아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러한 유리한 조항은 압도적인 산업경쟁력 덕에 받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항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할 일이 많다. 수익 배분도 협상을 진행하며 논의할 여지가 있는데 (비준을 받으면) 상대는 자유로운 반면 우리는 손발이 묶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따지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김 장관은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쌀이든 소고기든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경우 수입 간소화가 아니라 효율화”라며 “이미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터라 미국과 협의가 가능했다”고 전했다.한편 김 장관은 팩트시트의 반도체 관세 관련 조항에 대만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정국이나 경제체제를 정부 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자칫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팩트시트 비준, 선수 손발 묶는 것…LMO는 간소화 아닌 효율화”

<div>지난달 핀란드에 첫 문 열린 美 조선 규제정기선, 해군 지원함까지 '예외 확대' 해결법 제시[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미국의 함정 해외 건조 금지 규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K-조선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룰 바꾸기'에 나섰다.미국이 이미 대통령 예외 조항을 활용해 핀란드 조선소에서 해안경비대 쇄빙선을 짓도록 허용한 만큼, 한국 조선소에도 같은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49064210.jpg" /></figure>18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회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미국의 함정 해외 건조 금지 법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이미 대통령 예외 권한을 통해 해외 조선소 활용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해군 지원함 등에서도 동맹국 조선소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미국의 조선법 구조가 있다. 미국법상 '함정'에는 전투함뿐 아니라 군수지원함, 보급선, 해안경비대 쇄빙선 등 군함을 지원하는 선박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들 함정은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연방법 '14 USC 1151' 적용을 받아,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해외 조선소 건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경 관할 쇄빙선도 예외가 아니다.이 견고한 금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8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사유로 대통령 예외 조항을 발동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4척을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동시에 이후 7척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핀란드 기술을 활용해 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짰다.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서명으로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4+7' 분할 모델을 만든 셈이다.정 회장이 이 사례를 굳이 꺼낸 것은 해당 예외 조치가 해안경비대 쇄빙선에 그치지 않고 해군 지원함·군수지원선 등 다른 함정 카테고리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핀란드에 열어준 문을 한국에도 열도록, 외교·정책 채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와 존 커티스가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RA)'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동맹국 조선소에 한해 함정 건조·정비 물량을 제한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쇄빙선 예외 승인을 제도화해 동맹국과 '일부 시장 공유'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58183390.jpg" /></figure>다만 조선 보호주의와 일자리 유출 우려가 강한 미국 내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미 조선소 상당수가 군함 물량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해외 조선소로 물량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노조·지역 정치권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회 입법만 기다리기보다, 대통령 예외 조항을 활용한 '선 예외·후 제도화' 전략에 주목하는 분위기다.정 회장의 발언도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특정 선종·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일정 비율을 미국 내 후속 건조·정비 물량으로 돌려주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력 공백을 줄이면서 자국 조선업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쇄빙선 사업에서 채택된 '해외 건조 4척+미국 내 7척' 구조가 대표적인 모델이다.국내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이런 논의의 '유력 후보'가 되기 위해선 선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예외 조항과 입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열더라도, 그 기회가 자동으로 한국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다.일본·인도 등도 미 해군 지원함·보조선 수주를 노리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 조선사들도 기술 경쟁력에 더해 미국 내 생산·정비 거점, 인력 양성·기술이전 방안까지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제도 이해도 역시 과제로 꼽힌다. 미 연방법 14 USC 1151,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계열 규제와 연방조달규정(FAR)은 조항 하나 차이로 사업 참여 자격이 갈릴 수 있다. 미국 조달·보안 규정에 정통한 국내 인력과 상설 대응 조직을 갖춰야 정 회장이 꺼낸 '미국 外 조선소 활용' 카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측의 예외 조치로 함정 해외 건조 가능성이 열리면서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라며 "국내 조선업계 수장이 방향성을 제시한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국내 조선소에서도 미함정건조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chanw@newspim.com</div>

지난달 핀란드에 첫 문 열린 美 조선 규제. 정기선, 해군 지원함까지 '예외 확대' 해결법 제시.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미국의 함정 해외 건조 금지 규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K-조선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룰 바꾸기'에 나섰다.

정기선 "대통령 예외조항 활용하자"…K-조선, 美 함정 시장 향해 첫 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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