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226일 만에 봉합…무역·안보 우대 조건 동맹 강화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이 14일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일단락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선언한 지 226일 만이다. JFS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 △자동차·목재·의약품·반도체 관세 조정 △조선·에너지·AI·핵심광물·양자 등 전략투자 확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이 담겼다.

이번 JFS 발표에 대한 정재계는 환영과 함께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감과 함께 대미투자에 따른 사업확장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의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관세·통상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FTA·미국 최혜국(MFN) 관세 또는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원목·제재목 등 232조 관세 품목은 기존 세율과 관계없이 15%로 조정된다. 이미 15% 이상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추가 부담이 없다. 그 미만 품목은 FTA·MFN 관세와 232조 관세 합산이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의약품도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보정됐다. 제네릭 원료·특정 천연자원·화학전구체 등 '조율된 파트너국' 목록 품목은 추가 관세 철폐됐다.

관심을 끌었던 반도체·장비 분야 관세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사실상 '최혜국+α' 지위를 확보한 셈으로, 이는 향후 미국과 대만 협상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3500억달러 대비 투자 관련 한국의 달러 조달은 연간 200억달러 상한이 명문화됐다. 전체 투자 규모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달러 승인 투자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달러 추가 투자로 구성된다.

구글 지도,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이슈가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데이터 규제에선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문구가 담겼다. 통신 업계에선 이에 대해 문자 그대로 '차별금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제도 도입 시 미국 기업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실제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법,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등은 모두 국내외 통신사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망 이용대가 지불 관계를 망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일관되게 제외해 왔다.

이밖에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부과되던 EO·232조 등 추가관세가 전면 철폐, 해당 관세는 무관세가 됐다. 농식품에서는 미국산 원예작물 대응을 위한 U.S. 데스크 신설, 생명공학 심사 효율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가 패키지로 담겼다.

◇안보·군사

안보 분야는 줄 것은 주고, 챙길 것은 챙겼다. 상호 대칭적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반을 다졌다는데 우리의 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승인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건조장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한국의 어느 조선사가 맡느냐에 쏠릴 전망이다.

양국은 핵연료 조달 등 운영 요건을 공동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간 핵연료주기가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령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절차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추가 구매를 진행한다. 관련해서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액한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 구매하고 주한미군 지원 330억달러 제공 계획도 밝혔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 협력을 지속하고 첨단 무기 도입과 방산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에 대화 복귀와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별법 지원 vs 비준 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을 담은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금조성·운영 주체지만, 투자 실행은 할 수 없다며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을 대신하는 장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에 대규모 금액이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가 설명되지 않았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