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보건연합 등 오늘(2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비급여항목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변경은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아프고 돈이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더 아프게 생겼다.”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개악’ 철폐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외래진료 이용일수 비교는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아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데마고기가 빈곤층에 대한 전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에 분노한다. 정부가 나서서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낙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건강연구소 정성식 연구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추경진 공동대표, 홈리스야학 김종언 학생,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