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로 극우세력 압도해야”

보건연합, 긴급 정세토론회 ‘개최’… 모든 이들의 건강 위한 사회대개혁과제 ‘모색’

우석균 운영위원장, “한국에서도 극우 정치세력 탄생 가능… 탄핵 지연전술 펼 것”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윤석열 퇴진과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라는 주제 아래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연합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보건연합 변해진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보건연합 우석균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퇴진운동 정세전망’이란 발제를 통해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을 살피면서 보건의료운동의 입장과 실천방향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우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및 정치적 양극화가 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사회당과 독일 사민당 등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들의 쇠퇴와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내 이른바 대안 우파들의 약진 및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내 극우정당들의 약진들처럼 한국에서도 실질적 극우세력이 탄생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가지 싸우겠다고 한 윤석열의 담화내용을 보면 그가 미치광이가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한국내 극우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후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는 등 분열하는 듯 보이나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주류세력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강경우파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결국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면서 헌재에서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전술을 써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자기 자신이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통 정부라는 입장아래 국가의 미래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내란공조범의 일부인 검찰과 경찰도 내란 수사권을 두고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결국 내란에 참여한 경찰이나 윤석열 정권의 수구노릇을 한 검찰 모두 자신의 입지보전을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우 2차 탄핵안 국회가결 이후 한덕수 내각과 국힘 등 내란세력에 대한 총공세에서 국정안정으로 급선회하고 있지만 과거 44년간 봉인됐던 쿠데타의 금기를 윤석열이 다시 열어젖혔다는 의미에서 현 시기는 한국에서도 극우세력(정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검경과 군부 등의 쿠데타 잔존세력 척결과 극우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촛불·거리시위 및 노동자 대투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보건의료운동의 입장과 실천에 대해 “실패한 쿠데타로 열린 촛불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에서 보듯 국민들의 반감과 퇴진정서는 이미 팽배했던 상황이었다. 다만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신감 결여와 여러 쟁점으로 인한 분열 등 정비되지 못한 연대운동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한국사회운동의 생동력은 살아 있으며 가동력도 이번에 재확인 됐다”며 “노동자 총파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노동운동은 노동자 생계문제나 파업결정에 대한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로 더디 나오는 경향이 있다. 시민운동,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되는 시점에 사회대변혁의 시점이 열린 것”이라면서 “열린 사회운동의 장을 기초로 삼아 보건의료 및 건강불평등 타파를 위한 의제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보건연합 이상윤 운영위원은 ‘윤석열 퇴진과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건강권 보건의료운동 논의를 위한 제언을 진행했다.

그는 현 시국에 대해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사회는 비상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 기저에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 시국에서 사회대개혁의 의미에 대해 “응원봉을 들고 거리집회에 나온 모든 이들의 요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이고 있지만 윤석열 퇴진이라는 그들의 슬로건 속에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는 열망과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양극화, 사회양극화 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이 윤석열 탄핵정국 이후 곧 대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사회대개혁의 과정에서 건강과 보건의료문제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가야 한다. 소득 및 주거, 의료접근권 등의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의 원인들을 조명하고 기후 및 거주환경, 노동환경 및 노동시간, 배제와 차별 등의 관점에서 질병의 사회환경적 기원을 설명하고 민영보험사, 담배, 화석연료기업, 식품기업 등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들을 폭로해야 한다”며 모든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과제로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 ▲국가책임 의료돌봄체계로 전환 ▲평등하게 연대하는 의료 등의 3대 방향과 10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10대 요구(안)은 ▲약탈적 민영의료보험 공적 통제 ▲개인 질병·건강정보 민영보험 제공 중단 ▲예방부터 재활·돌봄까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가책임 완수 ▲공공보건의료인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의무 제도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건강불평등 타파, 건강정의 실현 ▲젠더, 장애, 나이, 계층, 국적, 인종 등의 차별없이 거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받는 국민건강보험 ▲기후생태 친화적인 보건의료(병의원약국)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돌봄의료·공공돌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