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가 부산 벡스코에서 이달 25일 열린다.
INC-5에는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올해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 주재로 25일 개회식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다.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1차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을 규제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폴리머 생산 단계에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6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이 이 진영에 속한다.
반면 플라스틱 생산 규제보다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 등이 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러시아·쿠바·바레인·이란 등 6개국도 GCPS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구체적인 협약보다 큰 틀의 방향만 규정하는 ‘뼈대 협약(framework convention)’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