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52310990_w.jpg" /></figure>김 지사는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이 옳았습니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됐다.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141world@newspim.com</div>

"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선 조국 대표 판결 정말 가슴 아프다"

<div>‘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을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검사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길포일은 2020년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한 트럼프의 예비 며느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62b996fa-bbaf-4fcb-afe4-5cfb11ed9f13.jpg" /></figure>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킴벌리는 오랜 세월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이었다”며 “그는 미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최고의 자격을 갖췄다”고 적었다. 길포일은 공화당 우위가 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대사로 정식 임명된다.예비 며느리까지 가세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직책에는 트럼프의 가족들이 광범위하게 배치됐다. 핵심은 정권인수팀의 상임고문으로 정부 구성의 전 과정에서 실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38cbf640-850d-4b75-8744-b7c950f8d676.jpg" /></figure>트럼프는 이날 장남의 약혼자 길포일 지명에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에릭의 배우자이자 트럼프 본인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에게 공화당의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전국위원회(RNC) 공동의장을 맡겼다. 라라는 현재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며 공석이 된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03a557dd-2e07-45fe-95fa-73227def9907.jpg" /></figure>1기 행정부 때 백악관의 실세로 평가받던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이번엔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다. 대신 쿠슈너의 부친이자 트럼프의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쿠슈너가 주프랑스 대사로 지명된 상태다.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쿠슈너와 오랜 친분이 있고, 2009년 사돈 관계를 맺었다. 트럼프는 이후 2020년 1기 행정부 말기 세금회피와 증인 조작 등 18개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를 받았던 쿠슈너를 사면했다. 이밖에 막내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이자 트럼프의 또 다른 사돈인 마사드 불로스는 중동 자문역으로 지명된 상태다.트럼프가 가족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차남인 에릭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친(親)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7252ccff-af03-4111-8f2a-0bda964bd63b.jpg" /></figure>에릭은 트럼프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인사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서자 ”아빠(pops)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도 했다.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그렇게 보일 가능성을 회피하는 데 1기 때만큰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실제 트럼프는 이날 길포일의 대사 지명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바이드노믹스는 세금을 우크라이나에 준 뒤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통해 바이든에게 되돌아오게 하고, 헌터를 스스로 사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게시물)을 올리는 등 자신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해명하기보다 임기 말 아들을 사면한 바이든을 비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b7397b4e-847b-4c2c-a46d-f81f5b5f2212.jpg" /></figure>한편 트럼프는 이날 길포일과 함께 자신의 측근인 톰 배럭 전 콜로니캐피널 최고경영자를 주튀르키에 대사로 지명했다. 그는 UAE를 대산해 트럼프 정부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2년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엔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위원을 지명했다. 퍼거슨은 소셜미디어가 보수적 관점을 탄압하거나 광고주가 이에 협력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인물이다. 이밖에 정부의 측근인 댄 비숍 전 하원의원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부국장으로 지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을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검사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길포일은 2020년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한 트럼프의 예비 며느리다.

트럼프, '예비 며느리' 대사 발탁…'아들·딸' 대신 '며느리·사돈' 기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AC9U8_2.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은 12일 한 언론이 보도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현 그대로”라고 인정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장은 최근 각종 대내외 경제·금융 당국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지난 10일 금감원 부서장 보직자 75명 가운데 74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을 향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div>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한 언론이 보도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현 그대로”라고 인정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복현까지…"尹 탄핵하는 게 경제에 낫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3677376b-2700-4f09-9440-9869e70cee7f.jpg" /></figure>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도 못 맡긴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05154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소회 밝히는 조국 전 대표

<div>당일 선고 연기 가능성 여전·파기환송 변수도…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05037.jpg" /></figure>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일 선고 연기 가능성 여전·파기환송 변수도…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조국 대법원 선고 12일 나올까…'대권가도' vs '구속' 갈림길

<div>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05913104_w.jpg" /></figure>◆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기본권 침해...심판 대상"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통치행위 이론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라 현재 학계에서는 부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다.임 교수는 "헌법학회에서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는 애써 외면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인용한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향후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사법부 판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한 대법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전합 중 한 대법관은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尹 비상계엄 이유 명확해져"...담화 "말도 안 돼"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발령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게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전복하고 마비시켜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다 면책된다는 건 헌법학자는 물론 형법학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기만"이라고 했다.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 계엄 선포를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이제까지 형성된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없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라고 지시한 것과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 전시·사변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안정도 아닌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탄핵을 막으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 표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05528984.jpeg" /></figure>학자들은 국회 관계자와 국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서 교수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족수(150명)가 되지 않도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인다"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통치행위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임 교수 또한 "여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국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유력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shl22@newspim.com</div>

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 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 조국, 구속 vs 기사회생…'자녀 입시비리' 오늘 대법 선고. ■ [단독] '尹탄핵' 與의원 고뇌..."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단 5분 만에 종료...회의록도 없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운명의 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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