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22114979_w.jpg" /></figure>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檢, 조국 징역 2년 확정…"13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div>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71545_1440451_m_1.jpeg" /></figure>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div>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인턴 활동 실제 했다" 취지 발언한 혐의. 1·2심, 최강욱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div>"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52310990_w.jpg" /></figure>김 지사는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이 옳았습니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됐다.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141world@newspim.com</div>

"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선 조국 대표 판결 정말 가슴 아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389CH_2.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 이어받는다.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조국혁신당은 앞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더라도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왔다”며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비책을 세웠고 연쇄적인 조직체계 정비도 마쳤다”고 밝혔다.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조 대표의 공백으로 향후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78476_1440496_m_1.jpeg" /></figure>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럼에도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럼에도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조국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전진할 것"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백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146048590.jpg" /></figure>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백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지난 총선 때 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백 교수는 인재영입 당시 "복지정책 전문 교수이자 전문가로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육아·저출생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의원직 상실' 조국 뒤이을 백선희...노무현·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전문가

<div>입력 2024.12.11 16:03 수정 2024.12.11 16:04 황기현기자 (kihyun@dailian.co.kr), 박상우 기자 주진우, 11일 "이재명,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을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는 점 보여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통한 선례로 남아 부당 활용될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895220_1440005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며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895220_1440005_m_2.jpeg" /></figure>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주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 변호인이 없어서 선임 못 하는 상황도 아닐 테고 재판 지연을 노린 고의적인 미수령으로 해석된다"며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꼼수다. 법원은 항소심 개시시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항소심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태도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의 태도와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변호인에게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받아야 한다"며 "계속 안 받는다면 결국 공시 송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시작되는 등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제도를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형사 재판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조인인 이 대표가 이런 제도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도 전화 등을 통해 고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연 전략이 통한 선례로 남게 되어 다른 사안에서도 부당하게 활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div>

입력 2024.12.11 16:03 수정 2024.12.11 16:04 황기현기자 (kihyun@dailian.co.kr), 박상우 기자. 주진우, 11일 "이재명,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 안 받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6VZYE_1.jpg" /></figure>‘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조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잠시”라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또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div>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징역2년 확정’ 조국 “초심 그대로 굳건히 전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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