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389CH_2.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 이어받는다.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조국혁신당은 앞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더라도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전날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왔다”며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대비책을 세웠고 연쇄적인 조직체계 정비도 마쳤다”고 밝혔다.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조 대표의 공백으로 향후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div>당일 선고 연기 가능성 여전·파기환송 변수도…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05037.jpg" /></figure>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일 선고 연기 가능성 여전·파기환송 변수도…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조국 대법원 선고 12일 나올까…'대권가도' vs '구속' 갈림길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백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146048590.jpg" /></figure>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백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지난 총선 때 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백 교수는 인재영입 당시 "복지정책 전문 교수이자 전문가로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육아·저출생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의원직 상실' 조국 뒤이을 백선희...노무현·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전문가

<div>2022년 원내대표 5개월 수행...두번째 사령탑 맡아친윤이지만 尹과 멀어져..."위기 수습후 즉시 사퇴"[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으로 꼽힌다. 2022년에 이어 다시 원내대표를 맡아 여당의 위기 수습 책임을 맡았다. 친윤 핵심이지만 원내대표 시절 윤 대통령과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1960년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검사생활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14131961_w.jpg" /></figure>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 승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이후 강원도 강릉시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그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그는 2021년 당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로 꼽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주역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대선 일등 공신인 그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았고 원내대표를 맡아 원내에서 측면 지원했다. 이준석 대표 궐위로 대표 직무대행을 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렀다.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5개월 여만에 중도 사퇴했던 그는 이번에 당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하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위기 상황을 수습한 뒤 즉시 사퇴하겠다"고 했다.부인 김진희씨와 1남1녀.▲1960년생 강원도 강릉 ▲강릉명륜고등학교 ▲중앙대 법학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사법 전공) 수료 ▲사법고시 27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5선 의원leejc@newspim.com</div>

2022년 원내대표 5개월 수행...두번째 사령탑 맡아. 친윤이지만 尹과 멀어져..."위기 수습후 즉시 사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으로 꼽힌다. 2022년에 이어 다시 원내대표를 맡아 여당의 위기 수습 책임을 맡았다. 친윤 핵심이지만 원내대표 시절 윤 대통령과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與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5선...尹 대선 승리 일등 공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9ZQEY_4.jpg" /></figure>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권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법률상 10일 이내 승계 결정이 원칙이지만 10일까지 승계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계 절차는 당적 조회와 선관위원장 결재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상 하루이틀만에 승계가 된 경우도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찬성 표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례에 따른다면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승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div>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권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조국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보됐다… 승계 결정 중

<div>"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52310990_w.jpg" /></figure>김 지사는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이 옳았습니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됐다.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141world@newspim.com</div>

"조국 대표가 옳았다...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확정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선 조국 대표 판결 정말 가슴 아프다"

<div>‘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div>탄핵 국면 주도 이재명 유리, 독식 구도 유지 전망친문·반명 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눈길, 지지율 상승 주목[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구도가 변화를 겪게 됐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0254843_w.jpg" /></figure>조 전 대표는 그동안 '반 윤석열'의 첨병 역할을 하며 야권에서 적지 않은 지지세를 기록해왔다. 뉴스핌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는 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무선 RDD 활용 ARS,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p). 응답률은 9.9%,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 전 대표의 지지율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가 나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반의 지지율은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 전 대표의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쏠림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반의 지지율이 이 대표에게 갈 것"이라며 "그 외 지지율은 의견 표시를 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6/17/2106171451516880.jpg" /></figure>한편, 친문·비명 주자들이 조 대표의 지지율을 흡수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전 대표는 친 문재인과 이재명 비토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자체부터 친문세력의 지원을 받았다"라며 "지지율의 일부는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에게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로 조 전 대표의 유죄 확정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커다란 수모와 고통을 감당해왔음에도 또 다시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됐다"고 위로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하며 반 윤석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가 이를 통해 비명계와 반 윤석열 세력의 지지를 모은다면 조 전 대표의 지지율을 흡수해 대선 지지율 5%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347459720.jpg" /></figure>최근 김 지사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라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조 대표의 선고 이후 올린 글에서는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 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김부겸 전 총리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선동이다. 신속한 직무 정지, 가장 빠른 탄핵만이 답"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42558332_w.jpg" /></figure>다만 야권의 대선구도는 이재명 대표라는 확고한 상수가 존재해 조 전 대표의 5% 내외의 지지율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이 성사되면 사실상 이재명 독주 체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div>

탄핵 국면 주도 이재명 유리, 독식 구도 유지 전망. 친문·반명 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눈길, 지지율 상승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구도가 변화를 겪게 됐다.

'반 윤석열 첨병' 조국, 차기 대선 구도 이탈…野 변화 가능성은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22114979_w.jpg" /></figure>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檢, 조국 징역 2년 확정…"13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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