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5da5f7ac-0719-48fd-8372-42c6ea84ef18.jpg" /></figure>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복당과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했다.지난해 12월 12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귀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당을 환영하며 “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연구원 이사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div>

<div>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확정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이 풀린 지 엿새 만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502688.jpg" /></figure>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절차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최종 완료한다.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혁신당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다. 다음 날인 19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거쳐 복당 절차가 마무리된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당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25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향후 새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확정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이 풀린 지 엿새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절차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를 최종 완료한다.

조국, 오늘 ‘복당’ 최종 확정…정계 복귀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R4DEX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범식에서 “(호남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일”이라며 “후세에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호남 발전 방안을 점검, 정부 측과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날(2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영남특위 출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호(號)의 첫 시험대인 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한 모습이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與 ‘호남특위’ 출범…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div>이 대통령 92% 압도적 지지 언급..."말 아닌 성과로 답할 때"서삼석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새 도약의 출발점 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호남이 기여한 공에 이제 국가가 답할 때"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처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승은 호남 백성들의 애국심에서 나온 승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894년 동학 운동부터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와 정신은 역시 호남이었다"며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에 답할 때가 됐다. 말로 아닌 행동, 실천, 업적, 성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666_1755757119_m.jpg"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을 치를 때 호남에서 92%를 이겼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뜻에도 맞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남인들의 자부심 이면에는 그동안 소외되고 피해 본 생각도 고스란히 갖고 있다"며 "오늘 출범한 특위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안을 내오면 대통령실에 전달해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정 대표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자 시작"이라며 "특위는 호남을 넘어 새 정부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호남 국민과 당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출범식에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서삼석 위원장, 이병훈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등이 참석했다.</div>

이 대통령 92% 압도적 지지 언급..."말 아닌 성과로 답할 때" 서삼석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새 도약의 출발점 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호남이 기여한 공에 이제 국가가 답할 때"라고 말했다.

'호남발전특위' 출범한 민주당...정청래 "호남에 국가가 답할 때"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추 의원은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right@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03728078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추 의원은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

[속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추미애 선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WFX25_1.jpg" /></figure>▲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대통령실이 21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며 “‘확인된 바가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판 흔들기 전략을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약방문’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div>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언설태] 복당한 조국…민주당 일각 “사면받은 게 개선장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b46cb0e9-5663-4221-a65c-d613a01024bb.jpg" /></figure>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에서 "광복회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사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필요한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청서를 지난 19일 보훈부에 제출했다. 김 관장은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식 축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요청서에는 김 관장 사퇴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 1600명의 서명도 첨부됐다.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해 21일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718.6988d8c096c646768eda0d0da905b82e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시기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통일교 교단의 한 지역 책임자 A지구장은 특검팀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B국회의원 후원회 등 이었다”고 밝혔다. A지구장은 이 같은 내용을 3~4쪽 분량의 의견서로 담아 특검에 제출했다.A지구장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5000만원 수령 시기’는 20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22년 3월4일이었다. 이 시기는 통일교 수뇌부들이 ‘윤석열 지지’로 의견을 모은 직후로 알려져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A지구장이 밝힌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B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당시 B국회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으로 합류해 지역위원장으로 일했다. A지구장은 애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이 돈을 ‘지역별 국민의힘 시도당에 기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도당에서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점도 밝혔다.윤씨는 지역별 책임자인 1~5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역별 지구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억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B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시도당에 통일교 자금이 전달됐다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당 후원회 명목인 경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국민의힘은 현재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20일까지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div>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시기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단독]통일교 지도부 “20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수천만원 전달”

<div>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주력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rcv.YNA.20250821.PYH2025082105420001301_P1.webp" /></figure></div>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주력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이용마와 방문진법

<div>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개편 개헌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5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지출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14846_w.jpg" /></figure>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개헌에 포함되는 내용도 자세히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헌 과제로 추진된다.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아울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과 동일하다.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손질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다.이외 각 분야별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등이 담겼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특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5년간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10조원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세제 개편으로 94조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106조원, 민간 투자재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390520_w.jpg" /></figure>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

[단독 종합] 李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복당과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복당 확정…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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