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추진

2024-06-14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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