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의 한 남성이 8000개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하기 위해 영국의 한 매립지를 수색할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가 영국 항소 법원에서 거부됐다.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쓰레기 매립지에 실수로 버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임스 하웰스(James Howells)는 지난 14일 엑스(X)에서 "항소 요청이 거부됐다. 영국 대법원의 정의가 또 다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영국 항소 법원의 크리스토퍼 누지(Christopher Nugee) 판사는 지난 13일 발표한 서류에서 제임스 하웰스의 신청을 기각하며,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을 심리할 만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누지 판사의 판결은 1월 9일에 있었던 앤드류 키저(Andrew Keyser) 고등법원 판사의 기각과 일치한다. 키저 판사는 하웰스의 사건이 본 재판에서 성공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하웰스는 다음 단계로 유럽인권협약(ECHR)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인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법적 선택지는 유럽인권협약에 제소하는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과 영국 항소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제1조 1항과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기득권 세력은 이 문제를 묻어두고 싶어하지만, 나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인권협약은 영국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지만, 하웰스의 승소가 이뤄지면 영국 법원은 해당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는지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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