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전기차 우대 정책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도로청(FHWA)은 이날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책이다. 50억 달러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 25억 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33억 달러가 각 주에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된 지원금은 아직 미미하다. 주 정부는 충전소 건설이 상당한 단계 이상 진척돼야 청구서를 보내 지원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건설이 완료된 고속도로는 5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된 공문은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환 의무 발생은 즉각 중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WP는 “이미 충전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예상 밖의 매출 둔화 속에 보조금 혜택 폐지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전기차연구센터의 길 탈 소장은 충전소 감소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사실상 강제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하면서 이미 시장에 더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분석 기업 패런(Paren) 수석분석가인 로런 맥도널드는 “FHWA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곧 주정부들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법원과 의회로 넘어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