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3/20241213000047_0700.jpg" /></figure>현대차증권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권자들과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법원이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244264798_cbf329.png" /></figure>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청주에 소재한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공장 공사 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2심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진건설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48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메가코스에 반환하게 됐다.6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의 중국 법인인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이하 미가사화장품)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만 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1심에서 일진건설산업 중국 법인 ‘소주일이진건설’의 메가코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대금 청구를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미가사화장품이 소주일이진건설에 대해 중국 판결로 확정된 공사비 정산 청구금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 보증채무자인 일진건설산업에게 해당 청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은 지난 2016년 9월,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내 부지에 ‘메가코스 중국 평호개발지구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2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공사대금 문제로 중국 소송이 진행됐다.그 결과 2022년 중급인민법원(중국)은 소주일이진건설의 공사비보다 미가사화장품이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점을 인정한다며, 공사비 정산 청구금 1992만 2129위안(한화 39억 3422만 원)을 미가사화장품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심 재판부는 중국법원의 판결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된 중국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국내 항소심에 대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소주일이진건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된 중국 판결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토니모리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이어져온 소송에서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승소하여 법적 분쟁이 완전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토니모리, 메가코스, 메가코스 중국 법인 등 모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적 위험이 사라져 중국 및 국내 화장품 제조 활동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div>

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청주에 소재한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공장 공사 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토니모리 자회사 메가코스, 일진건설산업 상대로 최종 승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49933_58528_9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솔라나(Solana) 현물 ETF 수정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서, 미국 내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이번 소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SEC는 과거 솔라나 현물 ETF 신청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2월 6일,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19b-4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도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이번 결정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발생한 것"이라며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체제에서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해 왔다. 금융법 전문 변호사인 스콧 존슨(Scott Johnsson)은 이에 대해 "SEC가 해당 ETF를 상품 신탁 주식(commodity trust shares)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도에 따르면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만큼,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이파트는 지난 1월 "SEC가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하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당시 "SEC 집행국은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상품 ETF로 검토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최종 마감 기한은 2024년 10월 11일로 설정되어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솔라나(Solana) 현물 ETF 수정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서, 미국 내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美SEC,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ETF 신청서 접수… 승인 가능성 높아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71G0N_2.jpg" /></figure>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3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div>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3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패소했다.

LG그룹 맏사위 윤관,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65037444_9cb080.jpg" /></figure>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은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관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낸다…소송 1심서 패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LXCRHH_1.png" /></figure>2500억 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차바이오텍(085660)의 주가가 급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에 나섰다.차바이오텍 주주연대는 7일 소액주주 행동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주주제안의 골자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 선임 △1년 이내 최대주주 차 소장 등기임원 선임을 통한 책임경영 촉구 △비핵심자산 매각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보고 및 결의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 및 결의 등이다.특히 이번 이사 선임 안건에는 사외이사 2명을 모두 소액주주 측 회계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상증자를 강행해야 하는지, 2공장 준공일이 미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소액주주 측의 주주 제안은 차바이오텍이 2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차바이오텍의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바 있다.</div>

2500억 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차바이오텍(085660)의 주가가 급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에 나섰다. 차바이오텍 주주연대는 7일 소액주주 행동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500억 유상증자에…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MKAGD9_1.jpg" /></figure>미국 정부가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전기차 우대 정책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6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도로청(FHWA)은 이날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 프로그램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책이다. 50억 달러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 25억 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33억 달러가 각 주에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된 지원금은 아직 미미하다. 주 정부는 충전소 건설이 상당한 단계 이상 진척돼야 청구서를 보내 지원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건설이 완료된 고속도로는 5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발송된 공문은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환 의무 발생은 즉각 중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WP는 “이미 충전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예상 밖의 매출 둔화 속에 보조금 혜택 폐지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캘리포니아 대학교 전기차연구센터의 길 탈 소장은 충전소 감소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사실상 강제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하면서 이미 시장에 더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분석 기업 패런(Paren) 수석분석가인 로런 맥도널드는 “FHWA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곧 주정부들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법원과 의회로 넘어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전기차 우대 정책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지원 끊어

<div>공모주 단기차익 경쟁 심화...2018년 논의 후 지지부진가격발견·안정화에도 도입 지연...형평성보다 실효성 따져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77946_1458947_m_1.gif" /></figure>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장기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 등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책 논의는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최근 공모주 시장은 기관투자자들의 단타(단기투자) 대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관들은 수요예측 단계에서 높은 공모가를 써낸 뒤 상장 첫날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첫 IPO 대어였던 LG CNS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15%에 불과했다.이에 금융당국은 기관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참여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예견된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전 수요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입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홍콩·싱가포르·유럽 등에서 도입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공모주의 일부를 미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장 후 오버행(대량 매도) 리스크를 줄이고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 물량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다양한 가격 제시를 유도해 가격 발견 기능도 강화된다.국내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코너스톤 제도 도입이 꾸준히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사업계획에 해당 제도를 포함하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고 금융위원회도 2020년과 2022년에 도입 검토 계획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이후 2023년 4월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단 한 차례도 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내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지난 7년간의 답보 상태를 감안하면 법안 통과 및 도입을 장담하기 어렵다.물론 코너스톤 제도가 기관들의 단타 매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특정 대형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역시 코너스톤 투자자의 범위 설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IPO 제도는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이 미뤄질수록 공모주 시장은 더 심각한 단기 차익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가 실효성을 가로막아 선진시장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도 있다.시행착오가 불가피하더라도 이제는 논의의 장을 넘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IPO 시장이 투기장이 아닌 건전한 자본 조달 창구로 기능하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div>

공모주 단기차익 경쟁 심화...2018년 논의 후 지지부진. 가격발견·안정화에도 도입 지연...형평성보다 실효성 따져야.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장기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 등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책 논의는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7년 표류 끝내야 [기자수첩-금융증권]

<div>입력 2025.02.07 18:17 수정 2025.02.07 18: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허은아가 개혁신당 상대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재판부 "이주영에 별도 면직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19770_1459464_m_1.jpeg" /></figure>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div>

입력 2025.02.07 18:17 수정 2025.02.07 18: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허은아가 개혁신당 상대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개혁신당 대표직 상실

현대차증권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권자들과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법원이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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