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할 '지역 포괄2차 병원' 육성한다… 분만·화상 등 전문병원도 투자

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특수한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 역량이 있는 병원을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에 나선다. 2차 병원들이 기능·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확장 속에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해 온 현 상황을 지양하는 대신 기능에 맞게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가칭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일반적 진료는 물론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갈 만큼 중증·응급 진료도 감당해낼 수 있는 병원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들 병원이 진료하기 적합한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해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대부분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이지만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해당 분야의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얹어줄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수술·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로서 기능한다 간주하고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병원의 특성에 맞춰서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저평가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내 주치의 개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병원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병원 등은 평가 기준이 따로 없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