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0J4Q9_1.jpeg" /></figure>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양곡, 채소,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0413500001300_fdd9f7.jpg" /></figure>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이다.농안법의 경우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div>생산과잉, 가격 하락 시 ‘양곡 수급안정대책’ 시행 의무화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농업재해 및 보험법 등 통과 ‘농업 민생 4법 입법화 ’ 성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551_882220_2513.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 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박수현 의원은 ‘농업 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 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 매입 등 ‘양곡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생산과잉, 가격 하락 시 ‘양곡 수급안정대책’ 시행 의무화.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업재해 및 보험법 등 통과 ‘농업 민생 4법 입법화 ’ 성과

박수현 의원 “‘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W1UMNW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W1UMNW_2.jpg" /></figure>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일명 AI교과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이다.AI교과서법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교실혁명’이 중단된다며 무상교육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AI교과서법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AI 교육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농업4법’ 중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각각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 찬성 205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은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해당 법안은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 등이 포함돼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선제적으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div>

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쌀 의무 매입' 양곡법·'재정 지원' 지역화폐법 등 줄줄이 통과

<div>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20건 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4842142_w.jpg" /></figure>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 협의가 있었단 것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시켰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도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이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이는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농안법과 양곡관리법도 처리됐다. 먼저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이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양곡관리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됐다.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상법 개정안·방송3법·노란봉투법)도 추가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allpass@newspim.com</div>

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여야,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I2R01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 272억 달러(약 37조 6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관세 특수'에 힘입어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에게 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미국과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이 무산되면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 역시 RTS방송을 통해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I2R01_3.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판 '민생소비쿠폰' 나올까…"관세 수입으로 美국민 배당"[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50b09414-1058-464c-a162-66b4295cc8d6.jpg" /></figure>8월1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가별 관세 체제가 정해졌다. 관세 협상에 나선 각국이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하지만 세율, 적용시점, 예외 품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다보니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등 69개 교역 상대국에 최종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우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을 포함한 40개국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여기엔 레소토·말라위·짐바브웨 등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는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도 포함돼 있다.시리아(41%), 라오스ㆍ미얀마(40%), 스위스(39%), 이라크ㆍ세르비아(35%)를 비롯해 남아공(30%), 인도(25%), 대만ㆍ베트남(20%) 등 26개국에는 15%를 초과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거나 트럼프의 분노를 산 국가들이다.영국·브라질·포클랜드섬 등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에도 10% 기본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 중 브라질은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브라질산 오렌지 등 미국 소비자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 품목은 제외했다. 영국 BBC는 “이는 무역 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더 가깝다”고 했다.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90일간 관세 부과가 유예되며 기존 25% 세율을 유지하게 됐다. 캐나다는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가 35%로 대폭 인상됐다. 관세 발효 시점도 차이가 난다. 캐나다는 8월1일을 기점으로 관세가 발효됐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7일로 미뤄졌다.이같은 고무줄 잣대 때문에 관세 부과의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4월 첫 상호 관세 발표 당시 관세율이 50%로 가장 높았던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이번에 15%로 대폭 줄었다. 캄보디아는 49%에서 19%, 포클랜드섬은 41%에서 10%가 됐다.애초부터 관세는 협상 도구일 뿐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에 “이번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트럼프”라며 “협박을 통해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고, 그 전략은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h2>韓 기업들, 해외 생산전략 조정 불가피 </h2>1차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트남(20%)과 인도(25%)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면서 삼성전자ㆍLG전자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는 미국 수출품 비중을 줄이려 하고 있다. 대신 USMCA 적용을 받는 멕시코나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미국이 캐나다의 상호관세를 35%로 10%포인트 올리면서 캐나다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고민이 커졌다. 수산화리튬 등 값싼 중국산 배터리 원료를 쓰되 35%의 관세를 감당해야 해서다.자동차 업계는 멕시코 상호관세(25%)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기아는 멕시코에 연간 4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이다. 90일간 재협상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주요 경쟁사의 멕시코 생산비중이 더 높다는 점은 현대차그룹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div>

8월1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가별 관세 체제가 정해졌다. 관세 협상에 나선 각국이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하지만 세율, 적용시점, 예외 품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다보니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9개국 관세 협상 성적표 "트럼프가 승자"...기업 공급망 재검토

<div>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쌀과 소고기 등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이나, 전북 중소 수출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파문은 쓰나미급이라 할 수 있다.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면서도 앞으로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둔화와 경영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역력하다.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환형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이끌어 낸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기업이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금, 판로, 전문가 지원 등 대응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정치권의 낙관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동차 부품 업계와 수출 업계는 한미 상호관세가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전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 수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면 수출 타격과 생산 감소, 협력업체 일자리 위축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막았으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장수지역 사과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북 상반기 수출은 30억 3,000만 달러로 미국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했다. 미국 수출은 9,449만 달러로 3월 최고점을 찍은 뒤 철강,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관세가 15%로 오르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줄고 이는 곧 고용 축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전북경제에 단기·중장기 모두 큰 충격이다.전북 산업 생태계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쌀과 소고기 등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이나, 전북 중소 수출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파문은 쓰나미급이라 할 수 있다.

전북 관세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UPD2LR_1.jpeg" /></figure>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div>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속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지원 의무화'…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014270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농업인들과 마주앉은 국민의힘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양곡, 채소,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속보] 국회, 농안법 본회의 통과…주요 농산물값 하락시 정부 지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