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UPD2LR_1.jpeg" /></figure>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5101991863_1.jpg?20250804154915"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역화폐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0년~2022년 대규모로 유통됐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5101991863_2.jpg?2025080415491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분담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특히 개정안의 목적인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치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의 고동진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중앙 전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포퓰리즘(일반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법안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반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라며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를 약 30만원 가까이 늘렸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만5000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191개의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부산과 대구·강원도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div>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0413500001300_fdd9f7.jpg" /></figure>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이다.농안법의 경우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div>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20건 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4842142_w.jpg" /></figure>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 협의가 있었단 것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시켰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도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이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이는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농안법과 양곡관리법도 처리됐다. 먼저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이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양곡관리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됐다.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상법 개정안·방송3법·노란봉투법)도 추가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allpass@newspim.com</div>

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여야,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div>생산과잉, 가격 하락 시 ‘양곡 수급안정대책’ 시행 의무화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농업재해 및 보험법 등 통과 ‘농업 민생 4법 입법화 ’ 성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551_882220_2513.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 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박수현 의원은 ‘농업 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 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 매입 등 ‘양곡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박수현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생산과잉, 가격 하락 시 ‘양곡 수급안정대책’ 시행 의무화.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업재해 및 보험법 등 통과 ‘농업 민생 4법 입법화 ’ 성과

박수현 의원 “‘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W1UMNW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W1UMNW_2.jpg" /></figure>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일명 AI교과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이다.AI교과서법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교실혁명’이 중단된다며 무상교육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AI교과서법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AI 교육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농업4법’ 중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각각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 찬성 205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은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해당 법안은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 등이 포함돼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선제적으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div>

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쌀 의무 매입' 양곡법·'재정 지원' 지역화폐법 등 줄줄이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aa13f6e0-34b7-48d9-b93e-6d256d3ede23.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또 "방송 3법은 결국 언론을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도 해산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리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안철수, '휴가' 이재명 대통령에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

<div>국비 지원 47.5% '이내'로 조문 수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일몰(법률 효력 상실) 시점을 연장한 게 골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00004145_w.jpg" /></figure>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다.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 이내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이전과 같이 47.5%로 고정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47.5% '이내'로 조문이 수정됐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4/news-p.v1.20250731.fc4ef25ee847423ca4920ee21c358212_P1.webp"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 맡아 부족한 점 많았을 것···성원해준 분들께 감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I2R01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 272억 달러(약 37조 6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관세 특수'에 힘입어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에게 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미국과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이 무산되면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 역시 RTS방송을 통해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I2R01_3.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판 '민생소비쿠폰' 나올까…"관세 수입으로 美국민 배당"[글로벌 왓]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속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지원 의무화'…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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