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성 줄이는 '기후적응'…환경정책 새로운 축 떠올라

2025-05-09

올해 기후적응 예산 650억7800만원…5년 새 3배 증가

국제 흐름 영향…IPCC 보고서, 기후적응 중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기후적응' 정책이 탄소감축과 함께 정부의 주요한 환경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 기후 정책 트렌드에서 기후 적응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후적응이 탄소감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기후적응' 중요성 커져…관련 예산 3배 증가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기후적응 예산은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214억650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650억78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른다.

2023년 발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구·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기후변화 예측 및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를 위한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취약 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행정계획에 적응대책 반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조사·지원 근거 마련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4차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제적 흐름 영향…정부 "기후적응 정책 확대될 것"

국내 환경정책에 기후적응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국제적인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 제시가 많아지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기후변화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에 기후적응 언급도 늘고 있다.

IPCC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여섯번째 평가보고서의 워킹그룹 2에선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전 보고서와 달리 적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해당 보고서에선 기후적응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또 나라마다 적응하는 수준의 차이인 '적응 격차'의 존재와 확대를 경고했다. 적응 한계와 손실 및 피해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포용적인 적응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적응과 감축의 시너지 및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PCC 여섯 번째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이제 아무리 예방해도 막을 수 없다"며 "동아시아는 폭염, 폭우, 한파가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적응'의 비중은 IPCC 보고서가 발간을 거듭하며 커지고 있다. IPCC 1차와 2차 보고서에서 기후적응은 탄소 감축에 비해 부차적인 대응으로 간주됐다.

반면, 3차 보고서에선 적응이 탄소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4차 평가보고서에선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적응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5차 평가보고서에선 적응이 개발과 지속가능성, 재해위험감소 등과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기후적응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과 기후적응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한다"며 "기후적응이 탄소감축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 기후 적응 부분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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