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통일부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법제처 △사회문화국 법제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양혜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최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건축유산팀장 조규형 △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 △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 △〃 복원정비과장 김철용 △〃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중부지역과장 김승빈 △남부지역과장 정재진 △통일부 파견 장진국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4/news-p.v1.20250904.bc766b9866564e42a3a52aaa12e5ff8d_P1.webp"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유엔 대사에 외교 경험 없는 ‘이재명 변호인’…국익보다 보은”

<div>[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6월 뉴스핌 기자는 중국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서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조우했다. 기자는 한중 우호의 상징 푸바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쓰촨성으로 돌아간지 두달만에 현지 취재에 나섰고, 베이징에 머물던 노재헌 이사장도 청두 현지 업무와 함께 푸바오를 볼 겸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 왔다고 말했다.한중수교의 대통령,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로 더 잘 알려진 노재헌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지난 9월 11일 전해졌다. 노재헌 이사장의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대사(주중 대사) 내정은 그동안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정권의 사익'이나 논공행상을 위주로 벌여온 구태적 해외 공관장 인사의 통념을 깬 인사였다. 일반이 예측하는 노 이사장의 정치적 지향으로 봐도 일반의 허를 찌른 지명이었다.무릇 모든 공직은 사유물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볼때 노재헌 새 주중 대사 내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외교 일선에서 일할 국익 우선의 최 적임자를 고심한 끝에 결정한 심모원려의 인사가 아닌가 싶다. 진영을 떠나 적지않는 국민들이 이처럼 전략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실용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다.노재헌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 소식이 전해진 이날 서울 시내 을지로의 한 호텔 포럼 행사에서 만난 보수 성향의 지인은 "최근 수년 몇차례 주중 대사 인선 중 최고의 걸작 인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참 잘하네요, 고생했던 측근들에게 주고 싶은 생각 간절했을 텐데 말입니다". 옆자리 지인도 말을 보탰다.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자리한 진보 성향의 배석자는 "공직을 대하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이 드러난 인사 아니겠냐"고 호응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4/2509141338522650.jpg" />◆ 사적이익 논공행상 통념 깬 '실용 인사'막중지대사의 책무를 지닌 외국 주재 대사 인사는 그동안 종종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 처럼 여겨져 왔다. 해당국에 대한 전문 지식 보다는 정치 측근이나 친분이 있는 학자로 줄줄이 채워졌다. 외교의 실효성이나 국익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어쩌다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관리가 대사에 등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노 이사장의 주중 대사 내정에 앞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번엔 누구에게 떡고물이 돌아갈까"라는 냉소적인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측근과는 거리가 먼, 나라 경제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인사를 내정했다. 평소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이던 인사들조차 "이번 만큼은 잘한 인사"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베이징 한인촌 왕징의 한 대기업 주재원은 "10여년 중국 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대사를 맞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재헌 내정자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외교의 본질은 의전이나 형식이 아니고, 어차피 외교상 중요한 의사 결정도 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대와 잘 협상해 본국과 연결하고,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주요 책무다.노 내정자는 풍부한 현지 체류 경험과 함께 중국 사정에 대해 두루 이해가 깊고, 중국 내에 두터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는 현지 경험이 일천한 기존 측근 인사및 논공행상식 제 밥그릇 챙기기 인사에 비해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기성 관료 출신 외교관 보다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유리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이해와 현장 경험 풍부한 민간외교가중국내 노 이사장의 문화 교류 민간 외교 활동과 베이징 교민사회와의 조용한 소통은 코로나 기간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같은 기간 현직에 있던 주중 대사와 비교해 아주 대조적이었다. 당시 대사는 대통령의 친한 고교 동창으로서, 이런 자질과 거리가 멀었고 중국 쪽과는 물론 중국내 한인 사회와도 관계가 소원했다.사드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최근 수년간 어느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원하고 냉냉한 관계에 처해왔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경제 안보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고, 전략적 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 요인도 그만큼 커졌다.작년말 불법 계엄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요한 주중 대사 자리는 33년전 수교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겨져 왔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10월 경주 APEC을 앞두고 신임 대사의 현지 부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다.노재헌 주중 대사 내정자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중 양국은 지금 전략적 신뢰 회복과 문화 경제를 비롯한 각분야 실질 협력 강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와 문화교류에 따른 실익면에서 볼때 중국과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한국의 미래 성장에도 결정적이다.또한 북핵및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만 고려해봐도 한·중 외교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일은 어쩌면 어떤 사안 보다도 긴급한 우리의 외교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대는 분명하다.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자가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중국 실용 외교를 펼쳐 성공한 대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6월 뉴스핌 기자는 중국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서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조우했다. 기자는 한중 우호의 상징 푸바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쓰촨성으로 돌아간지 두달만에 현지 취재에 나섰고, 베이징에 머물던 노재헌 이사장도 청두 현지 업무와 함께 푸바오를 볼 겸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 왔다고 말했다.

측근발탁 통념 깬 주중대사 내정, 이재명식 실용인사에 기대 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2O7GJ_1.jpg" /></figure>지난 2018년 11월 1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군의 첫 훈련함인 4500t급 ‘한산도함(ATH-81)’의 진수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7년이 흘러 2025년 9월 17일 같은 장소인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KDX-ⅢBatch-Ⅱ) 2번함 ‘다산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열릴 계획이다. 이 행사는 사상 첫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진수식으로 기록될 예정이다.이들 진수식(進水式)은 국회 국방위원장, 문민 국방부 장관이 각각 주관하는 첫 번째 진수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과 제51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다.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군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 수장을 맡은 화제의 인물이다. 제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제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거친 5선 의원이다.국회 국방위원회에서만 20여년을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국방과 안보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춰 문민 출신의 첫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서 재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軍) 명문가답게 안 장관의 세 아들도 모두 육군(장남·삼남)과 해병대(차남)에서 현역 복무 후 병장으로 제대했다.군 관계자는 “해군의 최신예 함정 진수식은 대통령 행사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이 대신 주관해 거행한다”며 “가끔 의미가 있는 진수식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회 국방위원장를 초청하는데 안규백 장관처럼 민간 출신으로 민·군을 오가면 두 번째 진수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국방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안 장관만 두 번째 주관이라는 진기록을 갖는 게 아니다. 덩달아 부인 심혜정 여사도 두 번째 진수식 ‘대모’(代母) 역할을 맡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2O7GJ_2.jpg" /></figure>부인도 두번째 진수식 ‘대모’(代母) 진기록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는 출항하기 전 반드시 ‘진수식’을 치러야 한다. 진수식은 배의 이름을 짓고 배를 물에 띄우는 의식이다.진수식은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군함의 진수식 주관을 계기로 여성이 진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 때 진수식을 주관하는 여성을 ‘대모’(代母)라 부른다. 대모는 손도끼로 진수줄을 절단한다.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이번 다산정용약함 진수식에는 안 장관의 부인 심혜정 여사가 진수식 대모로 나서 도끼로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한다. 이어 안 장관 부부 내외가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 병을 함정에 부딪쳐 깨뜨리는 안전향해 기원 의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민·군으로 오가면 해군 최신예 함정 진수식을 주관한 건 역대 처음이라는 보고에 안 장관은 “지금은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흔들리는 군심을 다잡고 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잘 이끌어야 한다”면서도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한 것 뿐인데 이런 진기록을 갖게 되다니 너무 쑥스럽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이다.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은 안 장관 주관으로 오는 17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후 강 총장의 함명 선포, 이 대표이사의 기념사, 안 장관의 유공자 포상과 축사, 진수와 안전항해 기원의식 등으로 진행된다.다산정약용함은 170m, 경하 배수량 8200t에 달한다.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을 갖췄다. 특히 함대공미사일 SM-3와 SM-6가 탑재돼 탄도미사일 궤적의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를 방어할 수 있다.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2O7GJ_3.jpg" /></figure></div>

지난 2018년 11월 1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군의 첫 훈련함인 4500t급 ‘한산도함(ATH-81)’의 진수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지금까지 이런 국방장관은 없었다”…민·군 오가면 진수식 주관, 안규백 장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HFJ2F_1.png" /></figure>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홀에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파수는 6G, 위성, 방송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 자원으로서 국가안보, 경제성장, 사회적 공익과 직결된다. 하지만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기술 발전의 급속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의 우위, 행정의 투명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태오 교수(국립창원대 법학과)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성엽 교수(고려대, 학회장)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훈 박사(전 한국법제연구원), 김태호 책임연구관(학회 부회장),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상원 변호사(김앤장 장법률사무소), 남영준 과장(과기정통부 주파정책과)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성엽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계기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홀에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주파수 행정 현안’ 세미나 개최

<div>◇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한국디자인진흥원 <팀장급>△전략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장 안나영 △전략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장 신경민 △전략경영본부 성과홍보실 경영평가팀장 유동석 △혁신성장본부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장 박민영</div>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한국디자인진흥원 <팀장급>△전략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장 안나영 △전략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장 신경민 △전략경영본부 성과홍보실 경영평가팀장 유동석 △혁신성장본부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장 박민영

[인사] 고용노동부 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de6ffae8-3b54-443d-8a5e-73d9c6d8071b.jpg" /></figure>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허석곤 청장은 오는 16일 자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가 지난 12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허 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9f41c7c9-bf7d-40fa-9e6e-d6d08be1cff9.jpg" /></figure>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취임한 허 청장은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이로써 허 청장은 소방청 역사에서 두 번째로 직위가 해제된 소방청장이 됐다. 지난 2022년 이흥교 전 소방청장도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허 청장과 함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날 직위가 해제된다. 역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중인 상황에서 이 전 차장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다.소방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징계는 아니고 직위에서 배제하는 개념”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퇴임·복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김승룡 소방청 차장 승진·임명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ecb1fab1-26ba-41a8-a374-053df3b47b79.jpg" /></figure>소방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들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허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소방청 수뇌부의 공백은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대신한다. 김 본부장은 16일 자로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임명된다. 공석이 된 청장 직무도 당분간 김승룡 차장이 대행한다.한편 소방청은 같은 날 명예퇴직을 선택한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면직 처리했다.</div>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허석곤 청장은 오는 16일 자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다.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내란 특검, 피의자 전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4523887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

취임사 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WL6UP_1.jpg" /></figure>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을 열었다.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건 병합을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조 청장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므로 병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재판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 재판과 먼저 병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경찰·군 관계자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올해 12월 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특검 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 4회 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기존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 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증거조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증인 수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물적·인적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요기간을 알려주시면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9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지만 이번에도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div>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 “尹 재판, 주 4회 진행해야”…조지호 사건 병합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4/news-p.v1.20250910.4de4016347884b7dbaf00f66fb9556d1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다.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div>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한학자 3차 소환, 권성동 구속심사···특검 ‘통일교 수사’ 분수령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인사] 헌법재판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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