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338_920564_5729.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첫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 무제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첫아이 출산은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이지만, 고령 난임 부부는 낮은 성공률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행 횟수·금액 제한만으로는 첫아이를 갖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40대 난임 부부는 더 많은 시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함에도 지원 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간절한 첫아이를 포기하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첫아이 출산에 한해 시험관 시술의 지원 횟수와 금액 상한을 폐지해 무제한 지원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절망을 해소하고 저출산 극복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55분 기준 93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B5D239BA66AA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축산신문 민병진 기자]한국은 ‘우유 급식 축소’ 논란…“학생 선택권 확대가 대안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전지방 우유(whole milk) 제공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건강한 아이를 위한 전지방 우유법(Whole Milk for Healthy Kids Act)’은 지난해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법제화가 임박한 것.이 법안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학교에서 저지방(1%) 또는 무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당시에는 아동 비만 억제를 목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은 우유만 허용됐으나,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전지방 우유가 비만율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포만감 증가와 영양 균형 개선에 기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당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탈지 우유 비선호로 우유 섭취량은 급감했고, 우유 폐기율도 급식 우유의 41%가 버려지면서 급식 시 소비되지 못하는 칼로리 비율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미 농무부(USDA) 산하 식품영양서비스(FNS)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 함량만으로 건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급식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같은 변화는 단순히 우유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영양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화하고 있으며, 우유섭취의 중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반면, 한국에서는 학생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백색시유 기피 현상,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학교우유급식률은 현재 30.9%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일부 영양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선택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서울시,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무상 우유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영양정책이다.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국내 움직임이 미국의 영양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습관 교육 행보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낙농국들은 우유를 단순한 칼슘 공급원이 아닌 ‘완전식품’으로서의 의미로 다시 바라보고 있다. 미국처럼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유를 배제하는 방향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저지방, 전지방, 락토프리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국은 ‘우유 급식 축소’ 논란…“학생 선택권 확대가 대안.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전지방 우유(whole milk) 제공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 학교급식 전지방 우유 재허용 임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W0QVZ_1.jpg" /></figure>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같은 해 10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1000명, 2028년 2000명 등 총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했다. 이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한 듯,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첫해에는 900명 등 총 7800명을 5년간 증원하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늘리는 2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통령은 1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 결국 2안이 채택됐다.이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에 대한 추산은 엉터리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차 추진할 경우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키로 한 지난 2020년의 의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의대 증원을 위해 교육여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배정위원회에는 정작 교육여건을 평가할 만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별 현장점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별 배정기준이 비일관되게 적용되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div>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9BDBB6_1.JPG" /></figure>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에 대한 인식부터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의약품 정책을 둘러싼 폭넓은 인식이 담겼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잘 알고 있다'(17.5%)거나 '들어본 적 있다'(41.1%)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9BDBB6_2.png" /></figure>'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상관 없다'는 응답 비율은 12.7%,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은 7.3%였으며 9.8%는 '잘 모름'을 택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 또는 약국 조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2%에 달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7.7%, '반대'는 8.1%였다.이날 발표를 맡은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5년간 국민들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을 감수하며 의약분업을 지켜왔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아무 문제 없던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의약품 선택의 주체를 바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전문가로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단순한 약품의 교환보다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황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분명 처방 관련 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대신 약사가 성분함량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동의가 전제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데,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 권한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div>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국민 70%, 약사 대체조제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법안 철회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N4PZPR_1.jpg" /></figure>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2000명 증원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 의사 부족’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의대 증원 규모 목표치를 세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보정 작업도 없이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 A 씨에게 의뢰해 받은 추정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식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정책이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다만 감사원 발표가 국민 보건 위기를 촉발한 ‘의료 대란’의 본질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문제의 핵심은 필수 및 응급 분야와 지방에 종사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국내 의대들은 의사 등의 반대에 막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동안 정원을 늘릴 수 없었다. 필수·중증 의료 분야 수가를 높이려던 정책도 일부 직역 단체에 가로막혔다. 이러다 보니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일이 빈발했고 지방은 소아과·산부인과조차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이번 감사원 발표와 무관하게 정부는 또다시 실력 행사를 예고하는 의료 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대 증원 2000명 목표치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사 증원에 필요한 교육 환경 및 지방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조정 완수를 위한 여야정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 </div>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2000명 증원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 의사 부족’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의대 증원 규모 목표치를 세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보정 작업도 없이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 A 씨에게 의뢰해 받은 추정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식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정책이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다만 감사원 발표가 국민 보건 위기를 촉발한 ‘의료 대란’의 본질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사설] ‘의대증원 2000명’ 문제 많지만 의료개혁 흔들리면 안 돼

<div>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범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한동안 잠잠하던 성분 처방이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이를 빌미로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1_347560_240833_3839.png" /></figure>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1_347560_240834_403.png" /></figure>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1_347560_240835_4117.png" /></figure>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1_347560_240836_4344.png" /></figure>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1_347560_240837_4519.png" /></figure>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이번 설문과 관련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의협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의사 처방한 약 70%, 대체조제 7% 선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Q2BQ3F_1.jpg" /></figure>대만의 한 동성 부부가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통해 네 쌍둥이를 얻었다고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시간) 디자이너 류와 남편 린이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원해왔으며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멕시코에서 대리 출산을 통해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부부는 현지 변호사가 대리 출산 절차 전반을 감독했다고 설명했고 아이들은 이미 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다. 부부는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아이들의 여권과 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SCMP는 린이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 등을 여행한 뒤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린은 “우리는 경험 없는 아빠들”이라며 네 쌍둥이의 탄생을 “네 배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다.멕시코에는 대리 출산을 규정하는 연방 단위의 통일된 법은 없지만 일부 주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대리 출산 비용은 약 6만 5000~7만 달러(한화 약 9500만~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대만에서는 대리 출산이 불법이며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자 인정과 호적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해외 대리출산 사례가 공개된 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사고파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여성의 신체를 임신 도구처럼 이용했다”, “네 쌍둥이는 너무 경솔한 선택”이라며 반발을 나타냈다.논란이 커지자 동성 부부는 SNS에 추가 입장을 남기며 “우리 아이들이 비밀이 아닌 햇빛 아래에서 자라길 바란다”고 밝히고 대리모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신중한 고민과 합법성 검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존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div>

대만의 한 동성 부부가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통해 네 쌍둥이를 얻었다고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시간) 디자이너 류와 남편 린이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원해왔으며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멕시코에서 대리 출산을 통해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모 통해 네 쌍둥이 얻었다"…男男부부의 고백에 대만 현지 '발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QM2IB_1.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각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된다”며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 입법,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761_921038_35.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GTX-C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급등한 자재비가 반영되지 않은 총사업비 문제로 ‘무늬만 착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과 2026년 본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총사업비의 4.3% 수준인 약 2,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통이 3~5년 지연되고 재정사업 전환 시 6조 원 이상 국고 낭비가 불가피해 600만 시민이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GTX-C가 좌초되면 GTX-A·B 노선과의 연계까지 무너져 전체 사업이 반쪽이 되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내에 예산 반영과 특례 적용을 결단해 즉시 사업을 정상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 3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A18B7E25620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GTX-C 노선 사업 정상화해야"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첫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 무제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첫아이 출산은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이지만, 고령 난임 부부는 낮은 성공률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행 횟수·금액 제한만으로는 첫아이를 갖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첫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 비용 무제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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