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KAIST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무더기 적발

4대 과학기술원 일부의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부적절 사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가 연구개발(R&D)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연구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 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약 1258만원으로,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KAIST도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A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KAIST는 해당 연구원 미납 카드 대금 약 9 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일부 연구원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